국회 상황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민주당-정의당과 좌파는 그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안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한 반면 한국당은 안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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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아마 내일(13일) 열 것이다.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열어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효과를 반나절로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동 회기에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라면 일단 상정만 시켜두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최소화한다는 게 민주당 계략일 것이다.
  
  옛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법을 잘못 설계했다. 작심하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한다면 그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게끔 했어야 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 야당이 국정 훼방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남발할 경우 국민이 잘잘못을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빈틈을 철저히 연구하여 이를 잘 공략해들어가고 있다. 이 법은 의회의 자유우파 진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 당초 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가 좌파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체제 변혁적 입법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패트 법안들이 바로 그 체제 변혁적 입법이다. 그걸 막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작심하고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면 이것도 관철될 듯싶다. 국회선진화법상 정말 상임위 의석분포가 어지간히 기울어지지 않고서야 패스트 트랙을 하지 못하는 법인데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
  
  애초에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선거개혁, 사법개혁을 논의하지 않고 특위를 따로 만드는 데 합의를 해준 것부터가 1차 문제였고,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원내 1당 자리를 내준 것이 2차 문제였으며, 그 탓에 특위의 자유우파진영 몫 의석 일부를 바른미래당에 떼준 것부터가 3차 문제였으며, 바른미래당 당수로 민주당 출신 손학규가 선출되었을 때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서 범여권의 상임위 패트 정족수 확보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4차 문제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던 김관영이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이 되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일사천리로 패스트 트랙을 탔다. 민주당-정의당과 좌파는 그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안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한 반면 한국당은 안일했다. 캐스팅보트권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좌파-호남세력이 장악할 경우 국회에서 초래될 위험성을 직시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끝내 통과될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그도 안 된다면 돈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던가, 어느날 새벽 미명에 군사 혁명이라도 일어나주길 바랄밖에.
[ 2019-12-13, 00: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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