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갈아치우는 줄 알았더니 판사도 갈아치운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은 없었다. 남조선 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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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만 갈아치우는 줄 알았더니 판사도 갈아치운다. 법원은 김경수 사건 재판장을 교체했다. 2년이 됐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2년이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장은 왜 안 바꾸나?
  
  종전 재판장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심증을 밝히고도 선고를 연기했다.(주심판사가 우리법) 전보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중요사건 재판 중에 재판장을 교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로 온 함상훈 재판장은 文대선캠프 논란이 있던 유시춘 EBS 이사장(유시민 누나) 선임무효소송을 각하해서 정권을 즐겁게 했던 인물이다.
  
  결국 우리법 법원장~눈치빠른 재판장~우리법 주심판사가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됐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은 없었다. 남조선 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 2020-02-11, 09: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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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0-02-11 오후 9:10
판사는 司法部 소속이니 당연히 대통령에게 人事權이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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