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익은 윤석열 검찰에 기댈 생각을 말아야
검찰의 前 정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는 무리였지만 지금 정권 인사들의 기소는 너무 헐렁하다.

천영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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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각 언론들은 같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대법원 행정처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주문에 맞춰 사냥개처럼 물어뜯은 결과가 허구로 나타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와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도 무죄 확정되었다. 또한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도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감찰 지시를 내린 사건이다. 세월호 사건의 보고 조작 협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들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모두 검찰이 사냥개 역할을 했으나 기소권 남용임이 드러난 사건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과 중앙지검장을 거치며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 두 정권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무더기로 엮어 사실상 보수 우익 진영을 초토화시켰다. 그 이전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걸어 박근혜 정권을 흔들었고, 이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업이 피고인'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 총장은 보수 우익에게는 저승사자라 불릴 만하다.
  
  윤 총장은 불법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고들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그의 말은 유명하다. 그런데 그가 불법으로 본 보수 우익 인사들의 여러 혐의들이 속속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 윤 총장은 지금은 비록 반역 좌익들로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한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총장님'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들에게 열심히 부역한 게 사실이다. 전형적인 토사구팽 형태다. 그런 그를 보수 우익에서 열렬히 성원을 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아이러니다.
  
  윤 총장이 현 정권과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조국 사건 수사 때문이지만, 그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특혜와 반칙들이 연일 온 언론에 도배를 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적당히 할 수도 있었으나 뻔뻔한 '문재인의 대노(大怒)'가 결국 그를 궁지로 몰아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그가 수사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정권은 더 위태로웠을 것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지금처럼 기소만 하고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는 무리였지만 지금 정권 인사들의 기소는 너무 헐렁하다. 문 정권 사람들의 사기 행각이 탄로난 데는 검찰보다 언론의 역할이 더 크다.
  
  어쨌든 보수 우익 입장에서는 검찰이 문 정권의 사기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흉내라도 내고 있으니 가능하면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윤 검찰이 결코 보수 우익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에 기대어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은 말아야 한다. 정답은 특검이다. 이번 총선에서 범보수가 의석 3분의 2 이상 장악하여 문재인 탄핵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만큼 과반이라도 얻어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 2020-02-14, 17: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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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4 오후 5:34
"법 정신에 충성하는 검사"면 100X100%의 검사다!!! 과거, 현재 미래도 법만 따를 뿐이다!!! 우파든 좌파든 실세든, 공직자든 무조건 법을 위반한자들 즉 위헌,불법,무법,무법의 위법자는 100% 법으로 척결,청산,처단,소탕,의법처리하라!!!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될때까지 인정 사정 없이 오직 법에의한 응징으로 자유 민주 대한 민국 국민을 법앞에 평등하게하라!!! 윤 검찰총장은 법만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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