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어야 한다.”

홍표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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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26일 남았다. 필자의 초중교 시절, 흔히 투표 때면 ‘검은 고무신’이 등장했다. ‘삼립빵’도 돌렸다. 이를 보고 ‘투표는 좋은 거’라 여겼었다.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언제부턴가 그런 풍토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한때 ‘음식 대접’이 나돌더니 그것마저 시들해져 이젠 ‘투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중고교 때 ‘국민의 4대 의무’를 배웠다. 교육, 국방, 근로, 납세의 의무다. ‘남자는 군대 가야 하는구나’라고 머리에 박힌 게 이때부터일 것이다. 헌데, 왜 ‘투표 참여’는 ‘의무(義務)’라 안 가르쳤나 싶다. 총선이 다가오자 문득 그런 의문이 든다. 필자는, ‘투표(投票)’도 ‘국민의 의무’라 본다. 중대한 의무라 본다. ‘민주시민(民主市民)’이라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이며(①항, ‘민주공화국’), 이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나(②항, ‘주권재민원칙’)를 말해준다. 다 ‘국민’이다. 이 ‘원칙’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 땅에서, ‘투표’는 권력자에게 이를 확인,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국정에 반영할 ‘정치인’을 뽑는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라면 그렇다.
  
  文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국민은 ‘시험대(試驗臺)’에 올랐다. 이 文 정부로부터, ‘그대들은 民主市民인가?’라는 엄중한 ‘질문(質問)’을 사실상 받은 셈이라서다. 文 정부는, 여당과 획책, 의정사상(議政史上) 유례없이 제1 야당(자유한국당)을 배제, ‘反민주적’ 선거법 개정을 자행했다. 소위 ‘4+1 연동형 선거법’ 강행처리다. 오직 소수정당과 공모, 사실상 ‘민의(民意)를 왜곡한 국회’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어떤 곳인가? ‘民意의 대변장(代辯場)’ 아닌가? 그래 ‘民意 왜곡’의 강행(强行)은 곧 ‘위헌’ 행위가 된다. 그뿐인가, 저 ‘울산시장 不正선거’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임을 완전히 否定하였다. 이 또한 民意를 왜곡한 ‘위헌’이다. 이런 중차대(重且大)한 ‘헌정파괴’에도 사죄 하나, 성명서 하나 없는 초 헌법적 정부다! 광화문, 저 이승만광장의 수백만 태극 시민들이 밤낮 가림없이 이런 ‘악정(惡政)’을 성토함에도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의 서일필(鼠一匹)’로 본다. ‘인면수심(人面獸心)’보다 더하다. 다 ‘헌법 제1조를 무시한 위헌’ 행위다. 실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부정한’ 위헌 행위다. ‘헌정문란(憲政紊亂)’이다. 이 文 정부가, 그토록 독재정권이라던 저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이 모든 ‘惡政’이 어디서 나왔을까? 필자는 ‘국민을 무시해서’라고 본다. 소위 ‘개돼지’로 보아서다. 실로, ‘민주주의의 몰이해(沒理解)’요, ‘무지(無知)의 소치(所致)’일 것이다. 달리 말해, 국민의 ‘투표’를 경시(輕視)해서일 것이다. 실로 엄청난 ‘정치 오만’이다. ‘정상적(正常的)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세계를 돌아봐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헌데, 오늘날 이 文 정부 下에서 우리는 버젓이 목도(目睹)한다. 이를 '투표로 단죄(斷罪)'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치(法治)’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일 것이다. 그 제1조의 정당성(正當性)’을 입증(立證)함에 ‘투표’만이 ‘명증(明證)된 도구’라면 이를 행사함이 어찌 국민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래 이를 저버리면 사실상 ‘민주시민’의 자격을 저버리는 셈이 아닐까?
  
  이번 선거는, 이 文 정권의 惡政을 심판해 과연 ‘민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름할 시험대가 아니겠는가! 흔히 ‘국민의 뜻’이라 오도(誤導)하는 저 좌파 선동(煽動)의 ‘정치 야쿠자’들 민낯을 이번 ‘투표’로써 백일하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유권자라면 모두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실로, 이번 총선은 ‘민주시민으로서 진정한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2020. 3. 19
  
  (부기) 이 글은 조갑제TV(2020.3.15.), ‘이번 총선은 국민이 심판대에 오르는 선거’에서 힌트를 얻어 쓴 것임을 밝힌다.
[ 2020-03-19, 21: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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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대가리    2020-03-20 오후 4:17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를
되새기게 한다. 4.15는 이런 엄격한 사실을 주사파정권담당자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애국국민 모두는 결코 기권없이 모두 투표장으로 모여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꼭 투표 합시다. 여러분.....
   naidn    2020-03-20 오후 2:31
4.15 총선 투표에서
절라도를 독립시켜 '절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시켜주자' 를 찬 반 투표로 묻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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