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임금·처우 개선이 근원적 해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으로 달려가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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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행수 사회, 모럴해저드 나라>
  
  김두관 의원 덕분에 제대로 논쟁이 붙었다. 얼치기 좌파 본색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의 속마음도 들켰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사소하단다. 노력에 합당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만이 번영한다! 자유시장경제의 바탕에 관한 무지 내지는 무시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철학의 빈곤이고,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 이유다.
  
  그러면 앞으로도 급증할 비정규직 문제,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는 것보다, 점차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 나가는 것이다.
  
  문 정부 출범 후 853개 공공기관에서 약 19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20.2.3.발표) 이분들에게는 큰 축복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수는 약 1300만 명인데, 비정규직은 약 750만 명으로 1년 만에 87만 명이 폭증했다.(통계청) 지난 2년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과 증가폭은 역대 최고수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화의 수혜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극히 일부인 약 75분의 2. 1년간 비정규직이 87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갖 무리수를 써서 그것도 오직 공공부문에서만 3년 만에 19만 명 정규직화? 이 정책이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이 아닌 이유다.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가 근무하는 사기업 부문에서는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므로 공공부문처럼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 정규직화는 꿈같은 이야기다. 만약 인국공이 사기업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상당기간 극심한 경영난이 불보듯 분명한데, 현재 직원수보다 많은 수를 정규직화할 수 있겠나?
  
  공공부문에서 지금처럼 큰 무리를 해가며,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질타를 당해가며 추진에 성공하더라도, 사기업 부문 비정규직과의 '기회의 불평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규직화는 대부분 청소와 용역 등 시설관리분야라는 정부의 변명을 믿더라도 비정규직도 공공부문 언저리에 있었다면 수혜대상이 되고, 사경제 부문에 종사했다면 별 수없다! 운에 맡기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책을 전환하라!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정규직과 맞춰나가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도이다.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서두르면, 운수와 팔자가 공평과 공정을 무색하게 하는 모럴해저드의 나라,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보다 줄 잘선 사람이 이익을 보는 요행수의 사회가 된다!
  이건 길게 보면 국가 경제의 재앙이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으로 달려가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해야 했다!
[ 2020-06-27, 04: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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