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청와대와 통일부
대화도 북한 입맛에 맞는 주제만 놓고 하겠다면 통일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맞출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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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북한 여성 인권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지난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구금시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구금경험이 있는 약 100여 건의 진술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5년 6월 23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보고서의 구체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자 국내에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상정된 후 11년 동안 묶여있던 북한인권법도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설치되고 북한인권 기록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설치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단 몇 명의 인력으로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동안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0명이 넘는 인원에 연 13억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식 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3천 명이 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였음에도 자료만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100여 건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간 10여 년 넘게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제사회와 그 결과를 공유해온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조사를 중단시켰다. 힘든 여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여 북한인권법 통과에 공헌을 한 단체가 역설적으로 그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의해 존재 기반을 잃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관장해야 할 북한인권과는 오히려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김여정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삐라 살포를 비난하자, 삐라 살포를 주도한 단체 두 곳에 대해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하였으며 소속 사단법인을 사무검사를 이유로 북한인권 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통일부의 대북인권단체 대상 사무검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통일부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태와는 달리 아직도 청와대와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북한인권개선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인도협력국 내에 편제된 인도협력기획과와 북한인권과 중 후자에 등록된 단체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통해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을 개선의 대상이 아닌 북한과의 대화에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는 방증이다. 대화도 북한 입맛에 맞는 주제만 놓고 하겠다면 통일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맞출 것인지 묻고 싶다.
[ 2020-07-30, 21: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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