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라는 명분은 허구(虛構)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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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국민들 중에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서 통신비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지원이 있으나 없으나 국민들 데이터 사용의 증감이 크게 없을 것이므로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라는 명분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게다가 그 지원되는 통신비는 모조리 대형 통신사로 들어갈 텐데 결국 그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통신사만 좋을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게다가 무슨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까? 그동안 퍼주기 생색내는 데 재미붙여서 이제는 아예 국가재정이 자기 호주머니 쌈지돈처럼 여겨집니까? 그 표현을 보면 마치 재정을 자기돈인 양 으스대는 듯해서 참으로 불편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운 국민들 지원해주는 것 전적으로 찬성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만큼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살림을 위임받은 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책무, 즉 법률용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코로나로 도산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그런 사업장 사장과 종업원들, 올여름 태풍과 폭우로 폭망한 농어민들이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지금의 구제는 이 위기에 국민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시급한 곳부터, 가장 어려운 곳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돈 생색내듯 잘난 척하며 물쓰듯 쓸 일은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뚱딴지 같은 곳에 물쓰듯 쓰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으스대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 2020-09-15, 01: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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