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헌법률제조기’가 되려 하나?”
역사의 후퇴, 대한민국을 퇴보시킨 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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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와 성역이 존재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주자성리학에 대한 비판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죽여버렸던 조선이나 천동설에 대한 비판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중세 가톨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유신시대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처벌했던 현대사도 우리의 유산으로 남아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5·18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확정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날조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5·18 진상조사위 활동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직원도 현재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5·18 진압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이미 우리 사회에 확립되었다고 본다. 특별법 없이도 왜곡, 비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적으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에 저촉되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2, 제3의 유사 법률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교과서 논쟁이 보여주듯 역사 문제는 법률로 평가 잣대를 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신헌법이 비판받는 이유는 ‘긴급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도 행정명령으로 집회와 시위, 영업 등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의사와 의료기관을 공공재로서 징발할 수 있는 전시법령을 평시 법률에 도입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농후한 부동산 3법과 주택거래허가제 이후 매매와 전월세 대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논란의 중심이 된 공수처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위헌법률이다.
  
  민주당은 거대 국회의석을 무기삼아 ‘위헌법률제조기’가 되려는 것인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지만 선출된 권력의 권한 행사도 헌법적 한계 내에서 가능함을 벌써 잊었는가.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주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올 뿐이다. 역사의 후퇴, 대한민국을 몇십 년 전으로 퇴보시킨 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 2020-10-28, 12: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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