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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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下野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國是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민족·민중의 三民主義(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國體를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란 뜻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代理(대리) 수행하는 헌정비상사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 사실상 국정을 독점하고 있는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통령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무총리로 格下(격하)시켰다. 그러면서 국회가 부르면 (黃 대행이) 당장 국회로 달려와 자기들의 온갖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법률에 근거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률상 ‘권한대행’은 대리인 즉 법정대리인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주인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막고자 헌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기각, 탄핵인용 또는 탄핵 각하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직책을 만든 것이다. 이는 마치 民法에서 미성년자, 파산자, 심신상실자 등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법적지위이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10일부터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 즉 임시 대통령이다. 법률상으로는 임시 대통령도 대통령이므로 黃 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이 포함된다(이런 권한이 없다면, 비상사태를 틈타 外敵이 침입하거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法理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탄핵政變(정변)’ 이전과 똑같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라고 호칭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단순한 국무총리로 취급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각종 의회 일정에 黃 대행이 응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황교안 대행은 매일 국회에 나와 저들의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질문에 답변하느라 대통령의 직무는 하나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7년 1월31일자로 박한철 憲裁 소장의 임기가 만료, 퇴임했다. 憲裁는 헌법이 정한 定員(정원)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비상사태에 빠져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과 같이 나라의 命運(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정원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면, 그 자체에 법적하자가 생긴다. 결국 憲裁의 탄핵판결은 어느 쪽도 승복할 수 없게 될 게 불 보듯 명백하다. 국회는 황교안 대행이 총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부리고 있다. 현재 黃 권한대행은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憲裁는 마땅히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못하겠다고 버텨야 할 것 아닌가?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박한철 憲裁 소장은 퇴임사에서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하지 않았다. 후임자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정해 놓고 퇴임한 셈이다.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졸속재판 절차도 모자라 더 빨리 재판하여야 한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닦달하였다고도 하니 기가 찰 일이다.
  
  朴 前 소장의 발언으로 볼 때 憲裁는 3월13일 이전 판결 선고라는 누가 정한지도 모르는 판결시한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재판할 기세다. 그는 퇴임하면서 헌법의 ‘9명 정원 재판’을 강조했어야 한다. ‘최소 7명의 재판은 안 되지만 8명 재판은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나가니 우리 국민은 어떻게 憲裁 판결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
  
  이 나라의 지도층은 권력쟁탈의 黨派(당파)싸움에 눈이 멀어 이 나라를 헌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 즉, 주인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법률이 없고 오로지 혁명수령의 지시만 있는 공포의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야당은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을 탄핵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쫓아내고 그 빈틈을 이용,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떠나 빈틈을 이용해 나라를 훔치려는 건 쉽게 말해 ‘반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 야당의 반역행위를 비판하고 싸울 생각은 않고, 이 빈틈을 야당이 독차지할까봐 자신들도 한자리 끼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모양새다. 화려한 국정 청사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한심한 정치판에 끼지 못해 안달이다. 나라의 주인 자리가 빈틈을 타 빈자리를 노리고 덤벼드는 새누리당의 행태 역시 반역행위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 이은 ‘제2의 叛逆徒(반역도)’들이다. 하긴 그들이 누구인가? 야당, 언론, 촛불 시위대와 함께 황당한 탄핵사유와 불법절차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2016년 12월9일 政變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아닌가!
  
  가장 한심한 것은 특검이다. 야당이 자기들을 특검으로 임명하였다고 완전히 야당의 특검으로 나서서 현직 장관을 멋대로 구속하고, 아무 죄도 없는 대기업의 회장을 잡아 죄수옷을 입히고 항문 검사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 대통령은 內亂·外患(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訴追(소추)를 할 수 없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최순실의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야단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서글프다! 검사와 법관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헌법과 법률을 오히려 나라를 뒤집는데 악용하다니. 정녕 그들도 이 나라의 검찰, 법관이 맞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언론·법조·학계·시민단체·젊은이들은 묵묵부답이다. 눈동자만 좌우로 돌리며 침묵이다. 저들에겐 완전히 남의 나라 일이다. 국회, 언론, 憲裁가 다 알아서 할 터인데 왜들 이렇게 소란이냐고 태극기를 나무란다. 필자 본인에게는 ‘나이 칠십이 넘어서 미국에서 편히 잘 지내면 될 터인데, 한국에 뭐하려고 돌아왔느냐. 朴 대통령한테서 한 자리 받기로 했느냐’고 묻는다.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게 있다. 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下野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國是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민족·민중의 三民主義(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國體를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란 뜻이다.
  
  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 없는 자들, 지금까지 받은 게 자기의 능력과 재주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모자라 불공평한 나라라고 비난하는 무리들, 이 나라를 확 뒤엎어야 한다는 반역도들의 반역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언론인·법조인·학자·문화예술인 등 지도층들의 적극적·소극적 반역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고국에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남쪽나라에 가서 골프와 온천을 즐기고 있을 때 태극기 하나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나와 ‘아, 대한민국’의 구호를 외치는 아무 힘 없는 가난하고 선량한 백성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도, 그간 내가 과분하게 받아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저들과 함께 ‘아.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어 조국에 돌아왔다. 그것뿐이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2. 4. 김평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 2017-02-04, 11: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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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단심    2017-02-05 오후 6:37
김평우 선생님! 이 난국에 최고 자유국가 미국에서 일신의 안위를 마다하고 조국에 오시어 국민의 논리, 지력을 잡아주시니 그 노고에 감사합니다. 조갑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후손의 미래가 온전하도록 힘써 주소서... 치열하게 따라가겠습니다.
   bestkorea    2017-02-05 오후 4:48
김평우 변호사님의 글과 정규재 tv인터뷰 그리고 어제 태극기 애국집회에서
변호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용기있는 지식인 애국자들도 곳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분명 과거의 그 어떤 집회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비장한 결의로 뭉친 국민들이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pine    2017-02-05 오후 3:41
내공이 느껴지는 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글의 경우 대통령을 "국가의 주인" 이라고 하시는 것은 생각없는 저쪽으로부터의 쓸 데없는 공격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 대통령은 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자    2017-02-05 오후 2:14
우전독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역사는 꾸준한 사실 발굴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로 정착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요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연구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독제적, 독선적, 유아독존적 발상으로 마땅히 배겪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관심을 가집시다.
   manaho    2017-02-05 오후 12:15
거대 언론의 기획 선동으로 시작한 첫 촛불 집회에 저들의 단골메뉴인 깽판치기 없고 아주 점잖게 시위를 하는 것을 처음보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뭔가 이상하였다. 역시 좌익들의 선전선동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제 앉아서 좌시만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좌익의 반란이고 반역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이 벌겋게 물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 늦기전에 나서야 겠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가슴답답    2017-02-05 오전 10:25
감사합니다..^^
   우전독조    2017-02-05 오전 7:48
지금의 모든 혼란 시발점은 5.18.의 민주화 조치이다.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5.18.이 폭동과 그 진압으로 제자리를 잡지 않는 한 이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5.18.이 폭동과 진압이라는 연구서들이 나와 있다. 5.18. 민주화로 득을 본 국회의원들이 5.18.의 논의 조차 막을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자유권(사상. 학문, 표현)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어 5.18.을 영구히 민주화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민국이 적화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들은 전시작전권의 회수와 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날이 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적화될 것이다.
   로얄공인    2017-02-04 오후 10:45
눈물이 나도록 감사에 감사를 더 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정중히    2017-02-04 오후 8:32
오늘 11차 태극기 집회에 또 다녀왔다..
집회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세대의 참여는 어르신에 비해 저조하다..

집에 와서 연합뉴스, YTN등 메이져 뉴스들을 본다..
여전히 특검수사로 무슨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죄인이
되어 수사를 받거나 감옥으로 또는 병원으로 긴급후송되고 있다..

이게 무슨 개같이 일인가? 대한민국이 정령 김정은이와 종북 빨갱이들이 조종하는
개같은 나라가 된 것인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려 온 언론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죄의 성토와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 그것에 대한 적선이라도
하러 나온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 사태로 빨갱이로 지목된 자들이 대통령후보로 기세를 등등히 하는 등
또다시 좌파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이번엔 기필코 최후의 길을 걸을 것이 심히
염려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자들에게 어찌 우리를 거지 적선하는 것처럼 메스컴에서
기사화 해주길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인가?
우리 언론들은 죄다 언론노조에 점령당한 빨갱이 언론이 되었단 말인가?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그들에게 말해봤자
허공을 때리는 공허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대의명분은 확실하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필하고자 하지 말고 이 불의의 근원인
언론, 검찰, 정치권등에 대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예전 어느 빨갱이 단체가 떼거지로 몰려와 방송국을 때려 부순일이 있었다.
그러고도 한놈도 처벌받지 않았다..
우리 태극기도 저들의 심장부로 가서 끝장을 내야 된다..
왜 대의명분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구걸하듯 해야 하나..

제 2의 삼일운동도 좋다.. 그러나 이 전제는 이미 1919년 처럼 일제 식민지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한민국이 태극기 삼일운동을 해야 할 만큼
종북세력에게 점령당해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더 이상 서로 지치게 하지 말고, 끝장을 봐야 할 때가 된것이다..
오늘 연사들 몇분이 대통령은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가 진정 대통령의 위법을 감쌀려는 싸구려 애국지사들인지 여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나와서 자신의 탄핵에 반대하는
원로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으니 당당히 싸워 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령초    2017-02-04 오후 6:26
조국의 국운이 백척간두에 서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성안의 다리 부러진 장수의 심정으로 몸은 늙어 병들어 있으나 정신만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나서겠는가? 하는 심정이지만, 이 모두 허상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것이란 베란다 창틀에 게양한 태극기가 바람에 꼬이면 그 때 마다 보이는 대로 풀어 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안타갑습니다.
   udt    2017-02-04 오후 2:42
김평우님 당신이야말로 애국자요. 대한민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인물임을 알게 되어
기쁨니다. 당신의 해박한 법적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있을수 없는, 세계에 부끄러운, 그리고 그유래가 없는, 좌파 언론이 저지른 반역의 늪에서 허덕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정말 그 용기 그 결단 과 애국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모두 단결하여 반 대한민국 세력 과 끝까지 싸웁시다 태극기를 높히 듭시다.
그리하여 후세에 전하게 합시다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을 반역세력으로 부터 지켜내려고 싸우다가 우리는 여기 잠들었다고..
   지평선    2017-02-04 오후 2:08
문재인 대권 성공 한다면,
그것은 무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정 부패 비리의 백화점 박통에게
맹목적 추종자들과 태극기 집회의 책임이될 것이다.


궤물이된 권력에 편들기
궤변도 가지가지 다.


   민주주의수호자    2017-02-04 오후 12:51
변호사님 글을 읽으면서 저도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더니 조갑제선생니에 이어 또 한분의 애국국민의 영웅 한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갑제 닷컴을 만나 보았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길객    2017-02-04 오후 12:39
좌파의 장끼는 혁명조직, 선동, 세뇌.
주사파가 혁명조직을 통해 언론·법조·학계·시민단체를 사회 곳곳에 잠식해 오늘에 이르러 혁명특검과 혁명판사들이 대통령 압수수색하고 장관 잡아가두는 사건까지 벌어질때까지...순진한 우파는 안일하게 민주가 발전하는것으로 착각...

남은 선택은 :
한낱 비관적인 넉두리와 자포자기로, 남월처럼 무너져, 문재인의 낮은단계 연방제로 김정은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민중혁명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숙청에 나라와 기업이 쑥대밭이 되느냐 ... 아니면 국민이 목숨걸고 일떠나 뭉쳐서 이 나라를 건질것이냐...
   stargate    2017-02-04 오후 12:11
결국 이번 사태가 단순히 탄핵 기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네요
어차피 저 쪽에서 혁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탄핵이 기각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여전히 장래가 어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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