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기자회견

국회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주말인 어제와 오늘도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 점거되고
그로 인한 고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도 견디기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폭력과 고성만 국민께 보여드리고 있으니
국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반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라당은 속도전으로 일방적인 다수결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긴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토론과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다수결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바로 다수결의 다수가 되므로
한나라당 소속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면 되지, 다수결에서 질것이 뻔한
야당의원을 포함시켜 국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지난번 외통위의 경우처럼 외통위소속의
양당위원들의 참석도 봉쇄한 체 다수결처리로 강행한 비겁하고도
어리석은 짓을 다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막바로 강행처리로 나가지 않는 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거나 봉쇄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소수자라 할지라도 토론과 논의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국민을
향해 전달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곳입니다.
소수자의 의견이 다수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다수결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만일 무시한다면 자신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어차피 다수당의 다수를 이길 수 없으니 폭력을 써서라도 국회를
막겠다고 한다면, 국민을 향한 지지호소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여당에게 다수결 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할 뿐 입니다.
다음에 국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든 회의장과 위원장실 등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빨리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둘째, 국회의장도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십시오.
또 국회의장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한 의장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십시오.

셋째, 누구의 잘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기 전에 국회의 기물을 훼손하는
폭력사태에 가담했거나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여야대표들은 다시는 이 같은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조를
국민 앞에 서약하십시오. 일각에서는 폭력을 막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빨리 모든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안건과
지난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부터 처리합시다.
한나라당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아직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 또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
등은 상정하지 말고, 이미 상정되었더라도 논의 자체를 잠시 미룸으로써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필요불가결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에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건전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국회의 정상화와 여야의 화합을 위해 여야대표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안건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했던 여성들이 제3국을 떠돌다 당국에
붙잡히자 송환을 두려워해 자살을 시도 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하고 두 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지에서 수 백 명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년 째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위해와 곤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지금 이 순간, 누구
때문인지, 그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급한 것은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결코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는데,이보다 더 큰 인도적인 문제가
지금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대표단을 꾸려서 탈북자들의 실태파악과
조사작업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당국가로 출발하는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 줍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합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미얀마에서는 현재 19명의 탈북자들이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탈북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침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일에 이들에게 우리 모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저의 이런 모든 제의가 빨리 이루어져, 지난주에 국회가 겪었던
아픔이 이 땅의 의회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08. 12. 21.
자유선진당 총재 이 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