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不義한 자는 법을 부수는 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란 표기를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民主의 이름으로 民主主義와 法治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하여 民主라는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불러달라는대로 불러줄 필요가 있단 말인가?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열리지도 않고, 우리당도 아닌 당을 '열린우리당'이라고 여기도록 對국민사기를 치기 위하여 만든 이름이었다. 정당이 사기를 치면 국민도 대책이 있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열당' '열우당', 또는 '우'에 힘을 주어 발음하면서 '우리가 열려 짐승들이 도망갔으니 우리로 다시 잡아넣자'고 농담했었다. 조롱거리가 된 정당은 야반도주-신장개업을 되풀이하다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낱말에 나오는 '민주'는 서로 비슷해지고, 그럴수록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나오는 민주와는 멀어지고 있다. 前者의 민주는 대한민국을 부수고, 법질서를 짓밟는 데 악용된다. 後者의 민주는 진실과 正義와 자유를 구현하는 민주이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과 그해 있었던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은 민주화 실천 시대를 맞았다. 민주주의의 실천은 법치주의의 생활화이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不義한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집권까지 했던 당인데, 지금도 법을 부수는 것을 正義라고 주장하면서 불법과 폭력의 편에 선다. 사장을 지낸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되어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격이다.

6.15 사변세력의 亂動

한국은 이념적으로는 左右 대결이고 이는 '법을 깨는 사람'(破法세력)과 '법을 지키는 사람'(遵法세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은 법을 깨는 세력이 되었고, 헌법수호 세력인 우익은 준법세력이다. 지금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을 깨는 세력은 친북좌익 세력이다. 이들은 실수나 감정이 아니라 이념적 확신에 의하여 법질서를 부수고 있다. 이들이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MBC의 예에서 보듯이 결국 철밥통을 지키자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에도 개혁에 저항하여 좌파정권 10년간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개혁저항守舊(수구)세력화 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팔아 私益(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민주장사꾼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 ‘민주세력’은 우파정권이 들어선 지난 1년간 촛불난동, 국회난동, 그리고 용산放火(방화)사건을 빙자한 反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주권과 공권력의 중심인 국회, 청와대, 경찰이 이들의 主공격 목표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반역면허증’이자 ‘사기문서’인 6.15 선언을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더 존중한다는 것이다. 6.15 선언은, 노벨평화상에 집착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현대그룹과 정권에 의하여 조성된 4억5000만 달러를, 그것도 간첩 잡던 국정원을 시켜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不法송금하여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씨의 약점을 잡은 김정일은 對南적화전략문서를 들이밀었고, 김대중씨는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임에도 이에 서명함으로써 조국을 敵이 판 함정에 밀어 넣었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사변보다 더 위험한 6.15 사변의 주모자가 김대중이다. 촛불난동, 국회난동, 放火(비호)난동은 6.15 사변 세력의 작품이다.

噓上樓閣(허상누각)을 正名으로 무너뜨려야

좌익破法세력은 6.15 선언이란 함정에서 조국을 구출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李明博 정부에 대하여 북한정권과 공조, “6.15 선언을 계승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난동은 본질적으로 반역-사기공모를 거부하는 李明博 정부에 대한 공갈이고 협박이다. 남한 좌익의 촛불난동과 북한정권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남한의 국회난동과 북한군의 對南군사도발 위협은 동시에 일어났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를 ‘민족반역공조’라고 지적, “남북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와 경제에 불을 지른다”고 표현하였다. 북한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김일성-김정일 교시가 있다. 남한에선 헌법 위에 6.15 선언을 두려는 김대중씨가 수시로 좌익세력들에게 反정부 투쟁의 교시를 내린다. 좌익들은 6.15 선언의 마취력과 선동력으로 헌법과 보안법과 集示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들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걸음마를 시작한 법치주의를 허물지 않고선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들은 불법, 폭력, 거짓을 民主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든다. MBC 등 강력한 선동매체와 한국 사회의 중견세력이 된 386 좌경 운동권 세대가 이들을 응원한다. 이들은 불법과 폭력과 거짓의 풍조를 확산시킴으로써 國法뿐 아니라 국민의 분별력과 교양,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력을 파괴해가고 있다.
이들의 치명적 약점은 민주라는 이름을 盜用한 거짓에 있다. 이들의 모든 조직과 폭력은 噓上樓閣(허상누각)이다.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길은 正名, 즉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데서 출발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줄여서 民主惡黨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국민들이, 법치파괴세력을 민주세력이 아니라 악당으로 인식할 때, 正義(법질서)를 진실 위에 세울 수 있다. 正義(정의) 위에 진실을 세울 순 없다. 진실 위에 선 正義(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진실, 正義,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선 번영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법집행권을 가진 李明博 대통령은 법치파괴세력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법집행을 해야 진실 위에 正義를, 그 위에 자유를 세울 수 있다. 민주화 된 이후에도 법을 어기는 자들은 민주투사인가, 민주악당인가? 모든 한국인은 이 물음에 대답하고 행동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