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민주화 운동? 민보상委의 가히 혁명적인 국가보상 940억 원

金泳三 문민정부에 도전한 것도,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도 보상.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金成昱(조갑제닷컴 기자)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利敵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규정, 명예회복 및 국가보상을 해왔다.

물론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기자는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 원이 지급됐다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2009년 2월에 확인한 결과, 민보상위는 설립 이래 민주화 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 196억 원, 사망자(死亡者)에게 142억여 원,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602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金泳三) 정권에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보상委가 2006년 6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해 준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보상금액이며 표현은 민보상委의 <민주화보상지원단 보상금지급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009만여 원)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 투신자살 OOO(1억4684만여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김영삼 정권의 학원탄압에 항거해 분신 OOO(1억3436만여 원)

-89년 6월 전교조 활동 중 89년 8월 해직, 교육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항거, 93년 9월26일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아파트에서 투신 OOO(2억6899만여 원)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중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 OOO(1억870여만 원)

-광주대 재학 중,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와 관련, 도피 중 97년 9월16일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OOO(2억7257만여 원)

-노태우 정권 퇴진,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신/후유증 비관 자살 OOO(1억3700만여 원)

-부산대 재학, 방위복무 중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분실로 88년 3월27일 자살 OOO(9285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군 입대, 87년 2월20일 내무반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 OOO(7176만여 원)

-연세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에 항거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보안대 조사 후 87년 7월23일 초소경계 근무 중 총기로 자살 OOO(1억4787만여 원)

-성균관대 제학 중 강제 징집, 전두환 정권에 항거, 83년 5월4일 군 테니스장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OOO(1억5100만여 원)

-군부독재 퇴진, 美제국주의 축출 등 요구하며 분신 OOO(1억5988만여 원)

-서원대 학생활동, 87년 6월~89년 7월경까지 통일대장 등 기타 학생활동 중 90년 9월1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OOO(1억712만여 원)

-서울대 물리과 재적 후 노동운동과 노태우 정권에 항거, 영전기계 위장취업 89년 5월24일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 OOO(1억1136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학내 서클 민족문화연구회 활동하면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관련 수배 중, 85년 10월11일 서울발 부산행 열차 황간 부근에서 사망 OOO(1억1999만여 원)

-자주, 민주, 통일 OOO(1억9054만여 원)

-마산우성택시 재직 중, 임금협약 관련 88년 1월8일 회사에서 분신사망 OOO(8175만여 원)

-후지카대원전기 입사, 노동운동 중 88년 3월7일 음독으로 사망 OOO(8428만여 원)

-부당노동행위 중지, 노조탄압 중지 요구하며 분신한 OOO(1억1863만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