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核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약 26억 달러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로켓발사에 쓴 비용은 3억 달러 전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3억 달러는 국제시장에서 쌀 100만t을 구입할 수 있었던 액수”라며 “이는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1년 정도 해소하고 남는 액수로, 옥수수 등 잡곡을 사면 훨씬 더 오랜기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현물과 현금은 모두 40억 달러로, 비공식 지원까지 합치면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柳明桓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정부가 핵심적인 지적을 하였다. 김정일이 核과 미사일 개발에 들였다는 26억 달러 가운데는 김대중 정권이 보내준 4억5000만 달러중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의 군사적 가치는 별로 크지 않다. 미국은 이를 요격할 방어망을 갖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을 소형화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인공위성 발사 사기극'을 연출한다. 흔들리는 체제를 휘어잡고 자신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한 사기극이다. 이런 데 돈을 때려넣을수록 북한주민들은 못 살게 된다. 소련이 망한 것도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경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에 돈을 많이 쓸수록 경제는 더 나빠진다. 정치를 위하여 경제를 희생시키는 김정일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무너뜨리고 정치와 군사를 함께 붕괴시킬 것이다. 수억 달러가 들어간 불꽃놀이는 북한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이고 그리하여 김정일의 가슴을 겨냥하는 비수인 셈이다.

한 탈북자는 오늘 '김정일한테 잘한다고 계속 박수를 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 빨리 무너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