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또 헛발질인가.


李明博 정부의 고질병인 헛발질이 또 나왔다. 노씨 유족들이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기를 쓰고 국민장으로 해 주십사고 간청을 하여 가까스로 윤허를 받아 내었단다.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부가 아니겠는가. 정부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줄줄이 봉하마을 입구에서 툇짜를 맞는 마당에 온 국민들에게 애도와 추모를 강요하는 것이 正道라고 생각되는가.



공중파 방송들은 일찌감치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하여 검찰과 MB정권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의 인터뷰들을 내 보내고 검찰과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목소리가 마치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탄핵정국과 촛불광란과 용산방화 사건을 선동하던 모습을 다시 재연하는 것만 같아 끔찍하기만 하다. 언제부터 노사모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변인이 되었는가.



어느 나라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되는 것을 반기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정서이기도 하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에서 전직 고위 공직자가 뇌물이나 비리에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후 사망한 경우에 국민장을 치뤄주는 사례가 있었는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지만 정부가 나서서 애도와 추모를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살한 사람에 대한 애도와 추모는, 조작된 수사와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 보복에 의한 것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민장으로 애도와 추모를 강요하는 것은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도 문제가 있다. 일견 수사 대상자가 사망했으므로 수사 종결이 타당한 듯 보이나 이 경우는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의 판단이 없이 수사를 끝낸다면 두고 두고 피의자는 억울한 희생자였다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검찰수사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이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찌감치 제기되었고 장례식 이후에도 그러한 정치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둘러 수사 중단을 결정한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종결과 국민장 결정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결정했어야 할 일이었다. 방송이 말하는 가짜 여론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여론 말이다. 정말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 쌓은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면서 실용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정치인들만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헛발질 해 댈 때마다 위기가 닥쳐왔고, 이명박 정권은 가짜 여론에는 귀를 기울였으나 진짜 여론에는 귀를 막아 위기를 더 키워왔다. 보수를 멀리하고 좌파를 가까이 하는 것이 脫이념이며 실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 실용정부의 미래는 촛불에 휘둘리며 촛불 끄다가 임기가 끝나는 촛불정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