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100일간 자동 개최되는 정기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100일간의 대장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전년도 정부의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벌이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국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기국회는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의회민주주의가 꽃피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사적인’ 정기국회 개회식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4부 요인이 내빈으로 참석해 지켜보고, 전 국무위원이 출석해 있는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갑자기 일어나 고함을 지르고 피켓을 꺼내들고 시위를 벌이다 퇴장했습니다.

사회석에 앉은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리더군요. 앞이 아득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명색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그런 몰상식한 집단행동을 보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비된 개회사를 다 읽긴 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로 돌아와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을 삭이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제 소회를 글로써 남깁니다.

이렇게라도 써 놓아야 조금이나마 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화가 나고 얼굴이 화끈 거린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인 저에 대해 한 비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보여준 적나라한 후진성에 절망했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지구촌 모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저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전 세계에 또 하나의 해외토픽감이 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짧은 후진국은 이런 대한민국 국회를 또 조롱하며 자신들의 후진성에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개회사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 국회는 이제야 말로 정상적 국회, 선진국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화해, 용서, 통합”의 염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넘쳐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빈소와 분향소가 차려지면서 국회는 ‘국민 통합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의회주의자로서 평생을 보냈던 그분의 유지를 이어가자는 마음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치’의 시작인 정기국회 개회식부터 가장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3류 국회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였던 것입니다.

과거 야당이 정기국회 개회식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보았어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정기국회 개회식장에서 피켓팅과 야유, 고함으로 국회를 난장(亂場)으로 만든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 야당이 유일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국회 입니다.
야당은 그들이 가진 국회에서의 입법권을 무기로 정부-여당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자, 자신들의 설자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입니다.

과거 야당은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수많은 야당의원들이 국회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정부 여당과 싸우는 데 국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스스로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뛰쳐나갑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개회식부터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또 지극히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의사일정 협의를 놓고, 얼마나 많은 시일을 허송세월할 것인가요.

여야가 샅바싸움으로 지샐 때 국회는 공전하고 정부를 감시할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도, 현안질의도, 정책토론도 부실하게 되면 국회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입니다.

국회가 공전하면 공무원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실컷 놀다가 연말이 되어 회기가 연장된다고 부산을 떨다가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니까요.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천박한 3류 정치투쟁가가 좌지우지하는 당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이 21세기에 살면서, 아직도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한 그 당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수 극단적 강경론자가 주동이 되어 지금 이 국회를 난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