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최근 한반도에 배치된 최신예 대전차 헬기인 아파치(AH-64D)와 정비요원 500여명을 내년 3월경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아파치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다. 유사시 아파치 2개 대대(40대)는 북한군 전차 760대(총 3700대 보유)를 격파할 수 있는 막강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군은 현재 북한의 대전차 공격용으로 AH-1S와 구형 500MD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격능력과 민첩성에 있어 아파치 헬기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육군의 헬기 전력은 22%가 수명초과 상태로 UH-1H의 39%, 500MD의 32%가 도태 장비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와 특수부대를 저지하는 아파치가 해외로 차출되면 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 주한미군 측은 아파치 1개 대대가 차출되는 대신 A-10(일명 ‘탱크킬러’)대지공격기 12대와 MH-53 소해(掃海)헬기 2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A-10 등 아파치 대체전력을 ‘일시적으로’(temporarily)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의 전황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에서 뺄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 한국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합의에 따라 2009년부터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5천여 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 고위관계자들은 그동안 추가 감축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2009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 군사전문 언론인인 리차드 할로란은 수년 전 칼럼을 통해 “주한 미군이 2008년 이후에는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전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언급한 바 있다. (2006년 7월 29일 프리존뉴스 단독보도)

할로란 기자는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최초로 보도했던 인물로 당시 미 국방부와 한국정부는 그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주한미군은 수차례에 걸쳐 병력을 감축, 그의 발언은 사실로 입증됐다.

할로란 기자가 언급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여파로 육군·공군의 밀집도가 약화됐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은 모든 경우의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된 상태이며 더 많은 병력이 이 지역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서도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자체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반미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의(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의 강경한 노선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우방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사용될 110억 달러의 예산은 미군의 주요 거점 기지가 될 괌에 전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재배치·감축은 할로란 기자의 말대로 진행되어 왔다. 아파치 부대의 이라크·아프간 재배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마른하늘의 날 벼락’ 처럼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이후 주한미군은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는 전쟁초기 단계의 ‘응징·보복 전력’을 한국에서 빼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이후 주한미군은 있으나 마나한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기자가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살고 있다.

6.25 전쟁 발발 전 미국은 한반도 군사작전은 해-공군 위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나중에 주한미군이 정말로 철수 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왜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말라!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