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방 당국자들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 관련 현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건의한다.



1. 북한의 군사 위협이 뻥이냐?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인가?



예측 : 뻥이 아닌 것 같다.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새삼스러운 대남 군사 위협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예측 : 네가지 요인이다.



A. 지난 10년과 달리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동결한 데 따른 위협으로 현 정권이 대북 강경 노선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B. 오바마 신임 정권 취임에 즈음한 자신들의 존재 부각으로 대미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미 신 행정부의 반응을 떠 보려는 의도다.



C. 김정일 건강 악화를 감추기 위하여 대내외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데 있다.



D. 봄철 춘궁기를 맞아 북한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남조선과의 대결 의식 고취로 시선을 돌려 인민 경제 어려움을 남조선 군사 도발 때문으로 핑게를 대려는 것이다.





3. 군사도발 예상 시기는 ?



예측 : 현 긴장 상태를 4월 말까지 지속시키며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태도를 관망하다가 5-6 월 중에 도발할 것이다. 북괴가 당장 도발할 경우, 한국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반격으로 저들이 입을 피해나, 특히 새로 취임하는 오바마 정부에 나쁜 인상을 줘서 대미 외교 및 핵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 당장은 아니다. 4월 달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 도발을 할 경우 북풍이 불어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4월 말 보궐 선거가 끝난 후에 움직일 것이다.



4. 도발 양상은?



예측 :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공격 격침이 목표다. 우리 해군 함정이 NLL 을 월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NLL 근처로 접근하여 경계임무를 펴는 초계정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다. 혹자는 서해 5 개 도서 중 하나, 특히 북한과 제일 가까운 연평도나 백령도를 공격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으나 함정에 대한 공격과 달리 도서 지방에 대한 육상 공격은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육상 군사기지도 반격을 받는, 확전을 각오해야 함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참수리호 격침과 유사한 상황인가?



예측 : 아군 함정의 격침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는 데 그 양상은 3 가지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다른 점 3 가지란,



A. 북한 함정에서 우리 함정을 함포로 공격하는 해전 방식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해군 함포는 사거리가 비교적 짧고 정확도가 높지 않음이 검증되었다.



함포로 공격할 경우 우리 해군이 성능 좋고 사거리가 긴 함포에 북한 해군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먼저 적함이 격침될 가능성이 높다. 북괴를 이를 교훈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해주, 장산곶, 등산곶 일대의 155 mm 육상포(해안포)와 지대지(대포동) 미사일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보조 수단으로 함포도 병행 사격할 가능성은 높다.





B. 북한은 금번 노리는 목표가 피라미가 아니라 월척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참수리호와 같은 잔챙이가 아니라 대형 구축함을 노리고 있다. 불과 몇 백톤 짜리 초계정이 아니라 수천 톤에 달하는 서해의 주력 전투 함정인 최신예 문무대왕함과 같은 대형 구축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A. 최신예 구축함이 격침될 경우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전쟁시가 아닌 평시에 격침되는 최대 크기의 군함이 될 것으로 그 충격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더우기 불과 수십명의 승조원이 아니라 200 명이 넘는 해군을 수장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북괴가 노리는 것은,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적개심과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긴장을 조성한 업보이자 자승자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좌익들간의 갈등 심화로 극도의 분열상과 사회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B. 명중율을 높이고 피격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침몰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2 기 정도의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다. 이 경우 비싼 미사일 가격을 소형 초계함에 발사하기에는 경제 논리로 맞지 않으며 따라서 그 가격에 걸맞게 구축함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6. 공격 시간은 하루 중 언제로 예상되나?



예측 : 당직요원들과 필수 운영 요원을 제외한 선상 장병들이 기상 직전 일출 시간 직전이나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침 식사 중이나 출근 시간 중 긴급 뉴스로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7. 우리 전함이 어떤 움직임일 때 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



예측 : 우리 구축함이 정기 순찰을 위하여 NLL 쪽으로 전진 배치되었을 때를 노릴 것이다.



8. 해주 등 육상에서는 우리 구축함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 원거리에 있는 전함을 미사일로 어떻게 명중시킬 수 있을까?



예측 평양에 나와 있는 러시아 및 중국 군사 고문단을 통하여 두 나라의 군사 첩보위성의 GPS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9. 우리 국방 분야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



예측 : 기라성 같은 군사 전문가들이 잘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 조언하고 싶은 바는,



A. 북괴 함정 동태를 레이다로 감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B. 당분간 대형 함정은 NLL 쪽으로 무모하게 전진 배치하지 말고 가급적 아산만 아래에서 경계태세에 돌일할 것



C. 이번 공격은 해군 단독으로 방어하기 어려우므로 공/해 합동작전으로 대처해야 함.



D. 공군은 10 전비 및 8 전비에서 CAP 임무로 서해안으로 백령도 쪽으로 매일 진입하여 북한 SAM 및 SCUD 뿐만 아니라 대포동 SITE 의 동향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시 적함의 격침뿐 아니라 해주 일원의 미사일 기치를 초토화 응징보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군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첩보 위성과 정찰기를 동원하여 북한의 해안포 및 미사일 기지의 동향과 교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도발 예상 시기와 적 미사일 기지의 위치 정보를 정확히 사전에 파악해서 도발시 즉각 응징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10. 참고사항 : 물론 나의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결코 손해볼 것은 없을 것이다. 애국시민의 충정으로 알고 국방력 운용과 대비태세 강화에 참고해주셨으면 한다.

내 조언이 듣기 싫으면, 당분간 모든 우리 해군 함정 전면과 측면에 김일성 및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를 현수막처럼 만들어 걸어놓는 수 밖에 없다. 저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위원장 동지의 초상화에 미사일을 갈기는 불경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