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戰爭의 韓半島에 含意

망가진 국가안보 현실에 이스라엘 생존정신 본받을 필요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지난 해 크리스마스 직후 시작되어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직전 종료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정확히 22일 걸렸고, 1,285명의 팔레스타인人과—팔레스타인 인권기구는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주장—13명의 이스라엘人(민간인 3명 포함)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가져왔다.세계의 2대 화약고(火藥庫)라 불리는 中東과 한반도의 공통된 특징은 (i)언제 포성(砲聲)이 울릴지 모를 만큼 무장(武裝)대치 상황이 지속되어, 긴장이 항상 감돌고 있다는 점과 (ii)그만큼 生死를 건 ‘생존 투쟁(life-and-death struggle)’이 불가피하다는 점일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하마스 공격은 지난 8년간 8천발, 2008년에만 3천발의 로켓ㆍ박격포를 이스라엘 남부에 쏘아 댄 호전적인 이슬람 집단의 근거지를 궤멸시키려는 데 있었다. 팔레스타인 인명 피해가 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격적이고 과감했던 이번 공세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정당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으로 위장해, 민간인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6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은 최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아라파트가 영도하던 PLO정부가 압바스(Mahmoud Abbas, 74) 정부로 이관된 후, 압바스정부의 對이스라엘 투쟁이 미온적이라고 비난하는 두 개의 집단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남부에서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장테러집단 ‘헤즈볼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이스라엘 공격의 대상이 된 ‘하마스’인데, 하마스는 2006년 가자 지역을 장악,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

제3자에겐 (i)팔레스타인國家 창설에 이은 (ii)상호 간의 영토존중과 신뢰회복, 그리고 (iii)선린(善隣)우호관계 창출이 中東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나, 실제론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무엇보다 사라지지 않는 상호 불신과 ‘제로섬 게임(zero-sum)’ 논리에 근거한 ‘적대(敵對)’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압바스 정부는 팔 국가 창설과 상호 영토존중을 통한 평화정착을 원하는 듯한데,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극렬한 反美와 反서방, 이스라엘 축출,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반대, 이슬람 교리에 입각한 팔 국가 창설 등을 목표로 非타협적인 투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아 ‘테러’ 공격을 지속하는 것이 분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 韓半島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含意)는 우선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적 단결이 생존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人들은 항상 필사적이었다. 이번 공격도 전격적이었다. 가자 지구를 가로질러 하마스를 2분화시켜 고립시킴으로써 하마스를 패퇴시키는데 성공했다. 700만명의 인구가 일치단결하여 주위 아랍 列國의 위협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은 교훈적이다. 일치단결이 있기에 승리와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호전적인 ‘부랑배 국가들(rogue states)’ 예컨대 이란이나 시리아 등의 지원을 받는 극렬한 테러리스트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흡사하다. 북한과 이란은 현재 신흥 核개발 위협국가로 부상하여, 세계의 우환거리가 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은 “윈-윈(win-win)” 전략으로서 中東과 韓半島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2개의 전쟁에서 동시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최첨단 무기와 정예부대를 배치했는데, 2005년 美제2사단으로부터 1개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함으로써, 주한미군 전략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다양한 화력과 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한국에서 차출하고, 대신 ‘탱크 킬러’ A-10을 대체전력으로 투입하기로 했는데, 다시 F-16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어, 우려가 일었다.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안보의식이 많이 해이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조금 회복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아직 역부족(力不足)이다. 제2의 롯데월드 승인 경우는 서울공항의 軍事的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이 많이 한다.

북한이 비록 붕괴위기에 있으나, 핵무기 등 WMD 및 대규모 재래식 전력를 보유하고 있고, 급변사태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형태의 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하다. 또 최근 발생한 ‘용산 참사’를 친북 좌파들이 세(勢)를 다시 결집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형국이다.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국무총리 산하의 이른 바 ‘민주화보상위원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22일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주역들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해,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도전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의 원칙 있고 단호한 조치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ㆍ하마스戰爭을 통해 이스라엘의 단호한 생존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