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이 당국자는 “로켓이 나아간 궤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발사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발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韓美日 등은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이라면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30분15초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었다.

이란은 작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실패하였으나 지난 2월엔 低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3단 롯케의 1단계는 북한으로부터 도입한 노동 미사일 공장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이란의 미사일 전문가 15명이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참관차 북한에 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엔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였다. 이란의 성공적인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거꾸로 북한측으로 들어갔다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공위성용이든 核탄두용이든 발사체는 미사일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으로 밝혀지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 직전에 '우리는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 '對北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정권에 안심하고 발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싶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개발비를 포함하여 10억 달러 이상이 들었을 것이다. 그 경비중 상당 부분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 김정일에게 보내준 4억5000만 달러중에서 조달되었을 것이다. 이 비자금을 북한측에서 관리하였던 김광진씨의 증언이 있다. 한민족 사상 민족반역자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그것도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 건네주어 조국을 위태롭게 만든 자는 일찍이 없었다. 김대중씨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하자 미국이 괴롭혀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惡談을 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가 對北제재에 참여하려 하자 제동을 걸었다. 반역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간첩 두목에게 불법자금을 갖다 바치고 국민들에게 간첩 신고하라고 했던 정권의 책임자들을 모조리 수사하여 법에 따라 벌을 주고 감옥에 쳐넣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가보안법과 刑法이 살아 있는데도 반역자들이 세상을 활보하도록 방치하는 국가는 自殺을 결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민족공멸의 미사일과 핵무기는 사실상 김정일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다. 이 장거리 미사일과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가 결합되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2006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로서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韓美연합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한국이 위기에 빠진 바로 이 시점을 골라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강행하였다. 민족사상 최악의 利敵행위였다.


북한의 롯켓발사로 김대중의 반역적 행위와 노무현의 利敵행위를 의법처리할 명분이 생기고 기회가 또 다시 온 셈이다. 북한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도록 돈과 시간을 대주고, 이 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韓美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주기까지 하였던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책임자들을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남북한 반역연합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의 목록은 길다.

1. 반역면허증이 된 6.15, 10.4 선언을 폐기하여야 한다.
2. 對北인질공급소가 된 개성공단을 폐쇄하여야 한다.
3.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기구인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死文化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反헌법적-反국가적 좌익들을 단죄하여야 한다.
5. 특히 북한정권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정보와 돈을 대준 자들은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
6. 韓美日 공조를 강화하여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여야 한다.
7. 헌법과 법률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교육을 하는 전교조,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공작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8.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인가, 김정일인가' '애국인가, 반역인가' '法治인가, 暴治인가'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 위기를 다함께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9. 안보위기 때마다 들고 일어나 경제에 불을 지르는 깽판세력에 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