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아닷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심각한 이견을 보였던 국방부 이상희 장관과 장수만 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수도권의 한 군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특히 라운드와 오찬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뒤늦게 ‘화해’를 시도한 것 아니냐, 장관과 차관으로서 ‘마지막 골프’를 한 것 아니냐 등의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때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마찰을 빚은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각각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끝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에 훈련 관찰관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 7, 8명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장관이 주선한 골프 모임으로 오래전에 잡혀 있던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문제의 핵심은 국방차관이 장관을 따돌리고 국방예산 삭감안을 청와대로 보고했고 이에 화가 난 장관이 별도로 이 안에 반대하는 편지를 써 돌린 것,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다.

이 정도의 일이 일반 회사에서 일어났다면 사장은 越權한 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할 것이다. 軍紀가 확립된 국방부라면 장관은 차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총리는 차관을 해임한 뒤 장관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런 인사 조치 없이 차관, 장관을 불러 주의를 주는 것은 차관, 장관의 행위를 同格으로 취급하고 하급자의 越權과 하극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어울려 '화해의 골프'를 쳤다면 군 지휘부가 계모임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장교들이 따라 배울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