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강 (伊藤 貫) 국제정치 저널리스트, 워싱턴 주재·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일본 PHP 발행 Voice 9월호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02년경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파기하는 일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미 정부(클린턴, 부시 양 정부)는 말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탄두 증산을 묵인하는 유화정책을 해왔다.

한편 중국의 군사부문 예산은 과거 20년 동안 4~5년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중국 군사부문 예산의 실질 규모는 1,400억~1,800억 달러이다.(CIA와 국방부 추정) 미국 국방예산은 앞으로 6년 동안 정체 상태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대로 가면 2017~2020년경에는 중국 군사부문 예산의 실질 규모가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정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공식 군사부문 예산은 중국이 실제 사용하는 군사부문 예산의 2분의1에서 3분의1 정도이다. 중국정부는 한 번도 실제 군사부문 예산을 공표한 적이 없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의 핵탄두·미사일 증산과 중국 군사력의 거대화라는 현실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방위성·정치인·언론인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일본의 국익과 독립을 지킬 만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전략을 구축하려는 지성과 의지력 조차 없다.

42년 동안 지속된 냉전기(1947~1989)에 ‘헌법 9조에 매달리면 일본은 안전하다’(호헌 좌익) ‘미국에 의존하면 안전하다’(친미 보수)며 안이하고 단순한 의존주의 외교를 되풀이해온 일본의 좌익과 보수파에는 국제 구도의 다극화 유동화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야를 가진 국가전략을 구축할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대부분이 ‘일본은 독립국으로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프·러·중·인 제국의 외무 관료와 국제정치학자는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구축할 지성과 전략 감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관료와 학자는 그런 것이 없다. 키신저가 ‘일본인은 국제정치에 관해 놀랍도록 둔감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정말 그렇다.

국제정치 구도는 현재 냉전기의 미.소 양극 구도에서 1990년대의 표면적 1극 구도를 거쳐 다극 구도로 이행되고 있다. 21세기 국제정치는 미국·유럽·러시아·중국·인도에 의한 5중 구도 또는 이들 5극에 일본을 더한 6극 구도가 될 것이다. 일본이 향후 자주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해 자주 방위를 하고 동맹관계 다극화를 한다면 21세기 국제정치는 6극 구도가 된다. 그러나 일본이 앞으로도 미국에 의존해 자주방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2020년대에는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1월 공개된 미국정부의 국가정보회의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2025년까지의 세계 흐름 예측 리포트)에는 향후 15년 동안의 일본 외교에 관해 네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되고 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 두 가지는 일본이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되는 것이다.

어떻든 일본이 자주 방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핵억지력이 필요하다. 핵무장국에 포위되고 마는 일본이 자주적인 핵억지력을 갖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장기간 독립을 유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왜 현재의 일본에 자주적인 핵억지력이 필요한 것이냐’는 것을 다음의 8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국제정치에서 힘의 균형 구도가 일본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정치력이 동아시아에서 물러난다.
3.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
4.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강요받는 고가의 MD(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는 중·러·북의 핵공격을 막지 못한다.
5. 외무성이나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무기 폐기는 실현되지 않는다.
6. NPT(핵비확산조약)는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일본에 고압적인 태도로 NPT를 강요해온 미국 자신이 NPT 위반 핵정책을 40년 이상 실행해오고 있다.
7. 미국의 핵우산이나 미군과의 핵공유는 진정한 핵억지력이 되지 못한다.
8. 일본이 필요한 최소량의 자주적 핵억지력을 구축이 가장 싼 국방정책이다.

이상 8가지의 이유가 ‘일본은 자주적 핵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일본의 자주방위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일본이 자주 방위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적자 재정의 일본에는 무리이다’라든가 ‘세계에서 자주 방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일본이 자주 방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은 GDP 0.2% 정도의 예산을 자주적 억지력 구축에 쓰는 것만으로 자주 방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이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섬나라 일본에는 지상에 배치하는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는 필요하지 않다. 중·러·북 3국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그들이 최초로 파괴하려는 것이 지상의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이기 때문이다. ‘적국으로부터 선제 핵공격을 받기 쉽다’는 특징이 있는 핵무기를 섬나라 일본이 가질 필요는 없다.

일본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주적 핵억지력이란 잠재함에 탑재하는 약 200기의 순항 핵미사일 뿐이다. 현재 16척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숫자를 배로 늘리고 그 잠수함에 각각 5~10기 정도의 순항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일본의 핵억지력이 된다. 만약 장차 러시아가 일본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면 잠수함에 탑재하는 미사일을 탄두 핵미사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위협이 아닌 만큼 일본이 탄두핵 미사일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설사 장래 중국이 1만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약 200기의 순항 핵미사일로 중국의 핵전력을 충분히 억지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핵미사일 증산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가령 중국이 일본에 1만발의 핵탄두를 쏘아대는 경우라도 일본은 보복 핵공격으로 100개 이상의 중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핵으로 소멸시킬 능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전쟁이 이익이 될까. 100개 이상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핵으로 파괴당한 중국 정부는 ‘우리가 핵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에 대해 핵전쟁을 실행하면 실행국도 패자가 된다. 일본이 약 200기의 순항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억지력으로서 충분히 기능한다. ‘핵무기는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무기이지 실제 전쟁에서 쓰기 위한 무기는 아니다’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8가지 이유로 일본은 자주적 핵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자주적 핵억지력 구축에 반대하는 관료·자위대 간부·정치인·언론인은 핵전략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다. 구미 제국에는 20여 명의 주목되는 사람이 있다. 일본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들 중요한 핵전략 이론가의 자작과 논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의견을 말하든가 해야 한다. 일본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15년 이내로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되고 만다.

번역·이영훈 교포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