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아시아의 지도를 펼쳐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KGB출신이 지배하는 사실상의 일인독재(푸틴) 국가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중앙아시아), 그리고 ▲자폭테러를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중동국가 등 아시아 대륙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다.

그나마 한국과 일본 정도가 그동안 미국과 손잡을 수 있는 정상국가의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촛불혁명’이 발생하여 급속하게 非법치국가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北 지원해온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 

아시아 대륙의 非법치국가들을 하나로 묶은 기구는 상해협력기구(SCO)이다. 상해협력기구는 2001년 7월14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舊공산권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상해협력기구는 기존 ‘정회원 6개국’에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 회원국(2015년 7월)으로 가입했다. 현재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 벨라루스 4개국은 ‘준(準)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터키와 스리랑카는 ‘협력 파트너’,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초청국가’이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은 ‘대화 상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은 현재 상해협력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 모두 친밀한 관계이다. 겉으로 보면 북한 혼자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리면서 미국을 상대로 ‘맞짱’을 뜨는 듯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 모두가 북한의 배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공세적 현실주의" 프레임

북한은 지금 상해협력기구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앞마당을 지키는 ‘미친개’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니 中露가 북한의 편을 든다. 북한의 우방국인 이란은 최근 트럼프의 ‘불량국가’ 비난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상해협력기구와 맞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정치학은 세상을 어떤 틀(frame)로 볼 것인지를 중요하게 본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는 국가의 생존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제일의 가치를 전제로 모든 명제와 논리가 연역되는 ‘공세적 현실주의’를 주장해왔다.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은 안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 이론적 설명력을 호소한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질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미어샤이머: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서 북한 주민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안보리 제재라면 차라리 완화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북한의 정권교체와 남북통일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김씨 왕조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북한에 들어선다 가정하더라도 그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미국과 영국·프랑스·인도·이스라엘 모두 민주주의 국가다. 이들 중 비핵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는가. 민주화된 북한 정권이라고 해서 다르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차 북한 문제가 미·중 갈등이나 충돌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나?

△“중국이 부상을 계속하는 한 미·중 대결은 불가피하다.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중 모두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가장 위험한 발화점(發火點)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핵 인질로 사는 수밖에 없나. 결론을 부탁한다.

△“슬픈 진실이지만 그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순 없을 것이므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하다. 현재로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전략밖에 없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자체 핵 억지력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체 핵무장에 앞서 "촛불정권" 교체해야

미어샤이머 교수의 결론은 한 마디로 말해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은 동맹국가인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미국도 믿을 수 없으니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촛불정권’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유엔에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한 한국의 軍통수권자가 자체 핵무장을 할 리가 만무하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은 촛불정권을 교체해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이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과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려면 현재의 촛불정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지금의 ‘촛불정권’을 대체할 지도자와 대체세력을 꾸리는 것이 국가생존의 길이다. ‘공세적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