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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제3조', 형법 '제88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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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의 국군을 살해한 살인범이다. 당연히 체포해서 처벌해야한다. 이것도 못하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