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이 방어일변도로 몰려 고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이상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중국 우주개발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

중국이 아직 가난했던 1980년대부터 기술을 쌓아올려 199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상업용으로 궤도에 위성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철퇴를 가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이유는 중국에 대한 군사기술 유출 혐의였다.

당시 미 의회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콕스 하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1998년 보고서를 냈다. 이른바 '콕스 보고서'였다. 당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스스로 구축한 스파이망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이나 군사관련 기밀을 지속적으로 탈취했으며, 그동안 이러한 비합법적 행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열려 있던 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닫히고 말았다.

당시 미국은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중국에 위성발사를 의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조하는 로켓이나 위성에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당시 미국은 위성의 발사, 보유, 그리고 생산국으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화웨이 사태의 경우도 당시와 흡사한데, 업계의 지배율은 과거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중국의 우주 개발이 멈췄느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의 우주개발 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부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몸에 익히기 시작했다. 만약 1998년 당시 미국이 중국의 우주산업에 사용되는 부품을 일부 제공하면서 중국을 통제했다면 중국의 달 뒷면 탐사는 미국 부품에 크게 의존한 채 실현됐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이미 일어났지만 그 결과로 어떤 승리를 미국은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무작정 중국을 곤궁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정된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일시적으로 중국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맞게 되더라도 그 뒤에는 오히려 더 강해진 중국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극단적으로 적어지고제어의 수단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힘을 합쳐 부상하게 되면 우리의 안전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출처: 日 석간후지, 2019년 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