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삼십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人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自來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是非와 善惡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不義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法的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全國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參政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通商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悖·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음)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全민족의 和同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國旗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본질과 확신, 자유의 신성함과 한계, 국가와 국민의 의무, 노동자와 농민 구제의 필요성, 공업과 수출진흥에 대한 비전 등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위대한 연설이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연설이다. 경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그가 제시한 그 길을 갔다는 점이다. 예언적 연설이다. 이 연설 가운데서 최고의 名言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일 것이다. 미국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다면 한국엔 李承晩의 建國연설이 있다.

/////////////////////////////////////////////////////////////////////////////
VOA 뉴스: 북한이 전 세계 179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자유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브이뎀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0.01점으로 에리트리아 다음으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과 에리트리아 등 24개 나라는 ‘폐쇄전체주의’로 평가됐습니다.

1위는 0.88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미국은 0.73점으로 31위, 한국은 0.79 점으로 17위를 기록했고, 이들 나라를 비롯한 32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평가됐습니다.

브이뎀연구소가 5년 전부터 발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브이뎀연구소는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 추세가 2020년에도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유민주주의에 준 직접적인 영향이 2020년에는 제한됐지만 장기적 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7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자유의 흔적이 전혀 없는 심각하게 억압된 경제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7년째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3월 4일 발표한 ‘2021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국 178개국 가운데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95년부터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줄곧 최하위를 지켰습니다.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 12분야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1점 올라갔고, 이는 북한에서 재산권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61.6점, 아시아 평균은 60.2점으로 북한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억압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가 심하고 가장 덜 개방된 경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구조가 없는 나라인 북한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떠한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편집장인 앤서니 김 헤리티지 재단 조사국장은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씨 왕조 정권은 어떠한 형태의 자유 시장 체제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앤서니 김 국장] “The Kim dynasty regime, they defy any form of free market system. They have their own command and control economy and they try to tweak a few things here and there over the years creating some kind of special economic zones, but obviously the overall progress of that has not been very impressive or going anywhere.”

김 국장은 북한이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수년 간 경제를 약간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년 간 쌓아 올린 최소한의 개혁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 독재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약간의 시장 발전과 제한적인 민간 기업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국이 제한적인 해외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군부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조만간 북한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국장은 북한의 경제 자유를 확대하는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가 아닌 개인숭배 왕국과 같아 김 위원장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녹취:앤서니 김 국장] “If he really decides to pursue more than occasional or cosmetic reforms here and there, I think we can see really a measurable progress in terms of the country’s economic rebound.”

김 위원장이 간헐적이고 표면적이며 산발적인 개혁 그 이상을 진지하게 추진하면 북한 경제가 주목할 만한 반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은 세계적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자유지수의 세계 평균이 2년 연속 최고를 갱신해 61.6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전염병이 국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4일 보고서 출간 행사에서 “코로나의 영향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많은 정부들이 도입한 여행 제한과 봉쇄 조치들은 경제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밀러 센터장] “Much of that impact is ongoing and many of the measures implemented by governments, particularly the travel restrictions and lockdowns are having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freedom and all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it.”

올해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가 꼽혔습니다.

지난해 17위였던 미국은 20위로 더 내려가 지수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24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