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에 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40∼50명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는 주 씨의 선거대책본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10여 명과 산하 지회장 25명, 선거자금 불법 조성과 회계장부 조작 관련자 10여 명 등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1만2000명에 이르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 차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더기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 씨의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전화 홍보를 하거나 전교조 서울지부에 주 씨의 선거비용을 기부하는 등 선거 관련법을 어긴 현직교사 수백 명은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위법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해 징계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주 씨도 6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전교조로부터 불법 선거비용을 지원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 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 등 2명은 이미 구속돼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5월 주 씨를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지부 공금과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 8억 원을 주 씨 측에 선거비용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단체인 전교조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직 교사가 아닌 9명의 차명계좌를 거쳐 선거 회계책임자의 신고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였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산하 25개 지회에 e메일을 보내 “조합원 1명당 10표 이상, 1지회당 1만 표 이상을 확보하라”며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에 대비해 사전에 입을 맞춘 흔적도 나타났다고 동아일보는 전하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할 때 지부 간부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주고받은 e메일을 모두 출력해 검토한 뒤 검찰조사에 대비해 작성한 예상 문답서를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부정선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단체는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부정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국회를 폭력으로 마비시킨 민주당, 불법파업과 편파방송의 MBC-언론노조, 촛불난동의 주동조직 한국 진보연대 등이다.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의 장애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적 가치, 즉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은 필연적으로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좌경이념은 거의 자동적으로 反국가적이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좌경언론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경찰, 정부를 공격하는데, 다수 국민들이 침묵하면 공권력 집행자들은 자신들이 不義한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建國의 아버지 李承晩이 스물 아홉 살 때 쓴 '독립정신'에는 국민들의 의무로서 '뜻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표시'가 적혀 있다. 不法, 깽판, 반역집단과 싸우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전화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