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防護武器禁止 및 覆面禁止 法條項

獨逸 集會法 集會와 街頭行進에 關한 法律에 복면금지 조항

오길남 독일연구가


[오길남 독일연구가: 복면금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민변의 주장에 반론을 내놓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는데,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해 독일 집회법(집시법) 복면금지 조항 부분만 번역해서 제보합니다.

한나라당 안에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나라당 내 법률전문가들이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다 복면금지 조항(Vermummungsverbot)을 추가 삽입 또는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꼭 유념하여 지켜야 할 원칙들(1.명확성의 원칙 Bestimmtheitsgrundsatz 2.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개별적인(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의 금지 원칙 Verbot einschraenkender Einzelfallgesetze 3.비교형량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Verhaeltnismaessigkeisgrundsat oder Uebermassverbot 4.본질적 내용의 보장 원칙 Wesensgehaltsgarantie 5. 지상명령으로서의 인용원칙 Zitiergebot )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한나라당이 제출하고자 하는 법안을 방어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집시법의 복면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위헌적이다)는 '민변'이나 민주(악)당의 주장(마스크처벌법이라는 악법이라는 어거지!)에 대해 당당하게 반론을 펴야 할 것이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야간에 복면 쓴 촛불시위대는 빨치산식 폭동을 노리는 반란자들로 체포·엄벌해야 한국사회의 치안이 안정될 것이다. 군중들의 익명성은 무책임한 군중폭란의 기초적 조건이다. 아래는 오길남 박사의 '독일 복면금지 조항' 번역이다: http://allinkorea.net/]


獨逸 集會와 街頭行進에 關한 法律(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1)의
「防護武器禁止 및 覆面禁止」 條項

第17條a (防護武器禁止 및 覆面禁止 條項)

(1) [集會․示威 參加者가] 屋外公開集會 時에나 屋外公開街頭行進 時에나 其他屋外公開行事 時에나 集會․示威(屋外公開集會·屋外公開街頭行進·其他屋外公開行事) 現場으로 가는 途中에 o 防護武器로서 [利用하는데] 適合한 用具(物件) o 狀況에 따라서는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이라는 公權力 執行措置(公務執行)를1) 妨害·沮止할(避하거나 막을) 目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用具(物件)를 携帶·着用하는 것은 禁止한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行爲도 禁止한다:

1.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公務執行)을 妨害·沮止하는데(避하거나 막는데) 適合하고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이란 公權力執行措置 (公務執行)를 妨害․沮止할(避하거나 막을) 目的으로 假裝·僞裝·扮裝·變裝·被覆·扮飾을 하고 (覆面을 하고) 集會·示威(集會/街頭行進/其他 行事)에 參加하거나 “假裝·僞裝·扮裝·變裝·被覆·粉飾을 하고 (覆面을 하고)”2) 集會·示威(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 現場으로 가는 것;

2. 集會·示威(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 時에나 集會·示威(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 現場으로 가는 途中에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公務 執行)을 妨害․沮止하는데 適合하고 狀況에 따라서는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公務執行)을 妨害․沮止할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用具(物件)를 携帶·着用하는 것(몸에 지니는 것).

(3) 集會法 第17條의 意味에서의 行事(禮拜와 民俗祝祭)3)의 境遇 第17條a 第1項과 第2項은 適用하지 않는다. 管轄 警察署는 公共의 安全이나 公共의 秩序에 危害가 가해질 憂慮가 없다는 判斷이 可能할 境遇에만 第1項과 第2項에 明示된 行爲에 대해 禁止措置를4) 취하지 않을 수 있다 (覆面禁止 措置에서 除外할 수 있다).

(4) 管轄 警察署는 第1項과 第2項에 明示된 覆面禁止를 命할 수 있다.管轄 警察署는 특히 이들 覆面禁止 條項을 違反한 자들을 集會와 示威(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에서 排除할 수 있다5) (集會․示威 現場에서 隔離시키거나 逐出하여 集會․示威 現場에 接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第27條 第2項 防護武器禁止 및 覆面禁止

(2) 集會法 第27條 第2項 第1號, 第2號와 第3號에 言及된 集會와 示威 參加者는 1년 以下의 自由刑에나 罰金刑에 處한다:

1. 集會法 第17條a 第1項을 어기고 屋外公開集會 時/屋外公開街頭行進 時/其他公開行事 時에나 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에 參加하러 가는 途中에 防護武器로 適合하고 狀況에 따라서는 公權力을 행사하는 司法警察 官의 執行措置(公務執行)를 妨害․沮止할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用具(物件)를 携帶·着用한 자 (예를 들면 覆面用 발라클라바 類 帽子를 携帶·着用한) 集會․示威 參加者

2. 上記 集會法 第17條a 第2項 第1號를 어기고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을 妨害․沮止하는데 適合하고 狀況에 따라서는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이란 公務執行을 妨害․沮止할 目的으로 “假裝·僞裝·扮裝·變裝·被覆·扮飾을 하고 (覆面을 하고)”6) 集會·街頭行進·其他 行事場으로 향한 길을 밟고 나아가는 集會·示威 參加者7)나

3. 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에 이어서 또는 그밖에 集會․街頭行進․其他行事와 關聯하여8) 다른 集會·示威 參加者들과 合流, 作黨을 하고 이 때에

a) 用具(物件)의 種類에 따라 人命傷害와 財産損壞에 適合하고 人命傷害와 財産損壞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武器9) 또는 其他 暴力行使 用具(物件)를10) 所持·携帶한 集會·示威 參加者,11)

b) 防護武器 또는 集會法 第27條 第2項 第1號에 明示된 用具(物件)를 携帶․着用한 集會․示威 參加者 (예를 들면 覆面을 하는데 活用할 수 있는 발라클라바 類 帽子를 携帶․着用한 集會·示威 參加者) 또는

c) [集會法 第27條 第2項 第2號에 明示된 바와 같이] “假裝·僞裝·扮裝·變裝·被覆·扮飾을 한 (발라클라바 類 帽子로 覆面을 한)” 集會․示威 參加者.

☞ 防護武器(Schutzwaffe)로서의 발라클라바 類 帽子를 着用하는 方法
Different ways of wearing a balaclava


A balaclava (pronounced /ˌbæləˈklɑːvə/), also known as a balaclava helmet or ski mask, is a form of headgear covering the whole head, exposing only the face or upper part of it, and sometimes only the eyes. The name 'balaclava' comes from the town of Balaklava in Crimea. During the Crimean War, knitted balaclavas were sent over to the British troops to help protect them from the bitter cold weather. They are traditionally knitted from wool, and can be rolled up into a hat to cover just the crown of the head. Modern balaclavas can be made from a number of materials, such as silk, cotton, polypropylene, neoprene,wool, acryline or fleece.

Modern balaclavas are also used in outdoor winter sports activities such as skiing, snowboarding, running or winter bicycling to help protect the face from the cold wind and maintain warmth. Motorcyclists also wear one under their safety helmets for similar reasons; balaclavas also help to keep the inner lining of the helmet clean. Some exercise specialists believe that balaclavas help athletes with exercise-induced asthma by recirculating exhaled moisture (in concurrence with the theory that dryness of air, not temperature, triggers some types of asthma).

Additionally, balaclavas are often associated with special forces units such as SWAT, NAtional Security Guards and the SAS, or alternatively with robbers and terrorists, where they act as a form of identity conceal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term 'ski mask' is much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balaclava'.

Racing drivers may also wear balaclavas made of fire-retardant material underneath their crash helmets in order to improve protection in case of a fire following an accident, and commonly cover the nose and mouth to reduce inhalation of smoke and fumes. Dragster-racing drivers usually wear balaclavas which have just two separate eye holes because of the increased fire risk.

In the Indaian subcontinent, balaclava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monkey caps, due to their typical earth tone colours, and the fact that they blot out most human facial features. Monkey caps sometimes have a small, decorative, woollen pom-pon on top. They are commonly worn by troops on Himalayan duty.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has recently begun issuing balaclavas with hinged face guards as part of the Flame Resistant Organization al Gear program.

☞ 職務遂行(勤務)의 테두리 안에서 平和的 集會·示威를 保護·保障하기 위해서 集會·示威 現場에 나가 參觀하거나 街頭行進에 따라 나서는(同行 護衛하는) 司法警察官은 集會·示威 參加者로 看做되지 않는다. 이들 司法警察官은 集會法 第3條 第1項의 武器携帶禁止 條項에 의한 處罰을 받지 않는다. 集會法 覆面禁止 條項은 司法警察官에게도 - 이들이 基本法 第8條(Art. 8 GG)에 保障된 集會의 權利를 要求할 境遇에만 - 똑같이 適用한다.


第29條 (秩序違反行爲)

第1項 第1號a

(1) 1a. 集會法 第17條a 第2項 第2號를 違反하여 屋外公開集會와 屋外公開街頭行進 時/其他屋外公開行事 時에나 會/街頭行進/其他行事 場으로 가는 途中에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이란 公務執行을 妨害․沮止하기 위해 適合하고 狀況에 따라서는 司法警察官에 의한 身元確認이라는 公務執行을 妨害․沮止할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用具(物件)를 携帶·着用한 集會․示威 參加者는 - 예를 들면 발라클라바 類 帽子로 覆面을 한 集會·示威 參加者는 - 秩序違反行爲를 저지른 者이다.

第2項
(2) 集會法 制29條 第1項 第1號a에 明示된 바와 같이12) 秩序違反行爲를 저지른 集會·示威 參加者는 1,000 DM 以下의 罰金刑에 處한다.

☞ 여태까지 DM貨를 Euro貨로 換算하지 않아 集會法 第29條 第2項 整理를 怠慢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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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2) in einer Aufmachung
3) 集會法 第17條 (禮拜 또는 미사 및 民俗祝祭)
集會法 第14條 (集會에 대한 申告義務), 第15條 (集會 禁止와 集會에 대한 附帶條件) 第16條는 屋外에서 擧行되는 改新敎禮拜行事 또는 天主敎미사行事, 敎會聖體行列, 祈願行列과 聖地巡禮, 通常的 葬禮式, 結婚式賀客行列과 在來의 民俗祝祭에 대해서는 適用하지 않는다.
4) Verbote der Absätze 1 und 2
5) von der Veranstaltung ausschliessen
6) in einer Aufmachung
7)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zurücklegt
8) sich im Anschluß an oder sonst im Zusammenhang mit derartigen Veranstaltungen mit anderen zusammenrottet und dabdei
9) 銃砲 等의 技術的 武器 (technical weapons)
10) 角木, 쇠파이프, 돌멩이, 鋪道블록, 火焰甁, 벽돌, 竹鋒, 竹槍, 골프공, 도끼, 시너甁, 새총 등등의 非技術的 武器 (nontechnical weapons)
11) 獨逸 集會法 第2條 (主催者 Veranstalter) 第3項
12) im Fall des Abs. 1 Nr. 1a [오길남 독일연구가: kilnamoh@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