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용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法彦이 있다. 법관은 法治국가에서 正義구현과 민주질서의 최후보루이다. 때문에 법관은 고독과 벗해야 한다 라고 하며 이 말의 뜻은 善과 惡, 이념적 左와 右에 초연하라는 뜻일진대 우리 법관들은 아직도 미숙아의 범주에서 춤추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판결을 하라'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판결하여 미루지말라'라는 상급자의 표현을 살펴보면 前者는 '판결에 관여한 인민재판식 재판의 유도'요 後者는 휘하 법관에게 권유한 '행정적 지시 내지는 권유'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보건대 主客이 전도되었다.
문외한의 판단도 이럴진대 소위 법관들(인생의 초년병들)이 경거망동하며 집단행동에 휩쓸려 날뛰는 소인배, 미숙아, 이념적 노예와 흡사한 준동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사법적 혁명을 하자는 것인가? 스스로 물러가야 할 사람은 당연히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다. 신영철 대법관은 독야청청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켜 이 나라 법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독야청청하고, 대법원장은 인민재판식 대판의 유도에 책임 지고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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