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敎科部 장관은 오늘 조선일보 사회부장과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정체와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는 부정확한 인식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해 좌파는 수정 자체에 반발하고 우파에선 자구(字句) 몇 개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신당했다'는 말까지 한다.

'나도 그 교과서들을 열심히 읽어봤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면에선 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적시된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으로서 합당한지를 중요하게 봤다. 나는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라는 잣대로 교과서를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좌파·우파 양쪽에게 수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이번 교과서는 2년간만 사용되니 2011년에 새로 나오는 역사교과서는 기술(記述) 자체를 지금과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실들 중 어떤 사실을 선택해 교과서에 담을지는 중요한 문제다. 또 부분적 사실이 늘 전체적 진실이 될 수도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실엔 바로 그런 맹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선전문 성격의 소련군 포고문과 법률적 성격의 미군 포고령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 포고령은 포고령끼리, 포고문은 포고문끼리 비교해야 하지 않나.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그래서 빼든지, 안 뺄 거면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우리가 지적했다.'>


安 장관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면에선 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적시된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으로서 합당한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의 경우 김정일이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령했던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기술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살한 것이다. 1983년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죽이려 했던 아웅산 테러도 싣지 않았다. 북한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애써 지운 것이다. 이런 기술은 이념 편향성에 기인한다.

금성 교과서는 또 6.25 사변 중 있었던 북한군의 학살은 '개혁 저항 세력을 숙청한 것'이라 미화하고 국군의 부역자 응징에 대해서는 '학살'이라고 썼다. 이는 사실을 조작, 왜곡한 것이다. 이런 거짓과 왜곡에 대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면에선 별 문제가 없었다.'고 비호하는 사람이 敎科部내 좌파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까?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의 잣대로 보지 않았다는 장관의 말은 전형적인 기회주의 발언이다.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필자들이 좌편향 이념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사실을 조작, 왜곡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능하고 이 反국가적 교과서를 검정 취소하여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어야 했다. 安 장관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엽적으로 접근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한때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실용노선으로 나아가자'고 외쳤으나 좌익 주동의 촛불난동을 겪은 뒤부터는 그 노선을 사실상 폐기했었다. 安 장관은 촛불난동 이전의 李 대통령과 같은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좌경이념 집단인 전교조에 대하여도 이념적으로 보려 하지 않으려 한다.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교육노조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다. 대화의 상대라고 본다. 전교조는 보통 노조와 다르게 교육 관련기관이다.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처음에는 공익적 차원에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뒤로 여러 행태를 보면 너무 사익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는 '공익적 차원에서' 출발한 적이 없다. 그들이 표방한 '참교육'은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그렇게 위장한 것임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밝혀져 불법화되었던 것이다. 전교조에 대하여 '설립時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교조의 정체에 대하여 모르는 이들이다. 지금 安병만 장관이 그런 사람이다. 전교조는 설립취지와 행동이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고 反교육적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私益에 치우쳤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노조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문제는 그 사익 추구에 利敵性이 있다는 점이다.

安 장관의 오늘 인터뷰를 읽은 전교조는 안심하고, 李明博 대통령은 한숨을 쉬고, 1급 공무원들은 '내가 왜 사표를 냈어야 했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념적 각성을 하고 있는 李 대통령이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적 시각이 결여된 敎科部 장관이 이념문제인 전교조와 교과서와 좌파잔존세력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그가 오히려 개혁대상이란 느낌이 든다. 그는 좌파정권의 비호下에서 국가이념을 바꿔치려고 한 세력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아니다.

지금의 敎科部는, 좌파정권에 부역하는 과정에서 좌경적 역사관을 그대로 교육과정에 받아들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념을 無力化시키려 했던 反국가교육의 소굴이었다. 이런 '영혼 없는 집단'을 혁파하는 데는 좌파정권 및 전교조와 싸운 경험이 있는 김진성 서울시의회의원이나 이상진 서울시 교육위원 같은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게 나을 것이다. '깨끗한 자유투사'라야 좌파잔존세력을 정리하여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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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려 하지않는 관료조직과 갈등 있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보식 사회부장 인터뷰
인수위가 제안한 교육개혁 내년부터 본격 집행
'3불 정책' 당장 폐지하면 문제 발생할 수 있어
1급 공무원들, 내 뜻에 동의해 大義 따라 사표 내
정리=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급 고위공무원들의 사표를 일괄 제출케 한 것은 파장(波長)이 컸다. 그 조치는 타 부처로 그대로 옮겨가, 연말 '관가(官街)'를 떨게 하고 있는 중이다. 본의든 아니든 그는 현 정권의 '인사 개혁'에 시동을 건 셈이 됐다.

그전만 해도 그는 언론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도,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이 논란이 될 때도, 그는 '장관 업무를 숙지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 조치로 그는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다.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1급 공무원 7명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것은 교과부가 정부기관 평가에서 꼴찌를 해 이에 대한 타개책이란 말도 있었다.

'꼴찌를 해서 사표를 받았다는 건 오해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 연말연시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라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1급 일괄사표를 받고 난 뒤 국세청, 총리실 등 여러 부처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연말연시 인사로 설명하기엔 어렵지 않은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파급효과가 생겨 당황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가 봤을 때 우리 부처의 방식이 좋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건 가장 큰 오해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청와대에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하니 (1급 공무원) 검증을 해달라'고 얘기했다. 청와대 인사팀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장관이 대학 총장 출신이다보니 관료 집단에 휘둘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1급 일괄사표 조치를) 한 건 아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관료들이 엄청난 경험과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나를 설득시켜서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는 적은 분명히 있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관료들이 지금까지의 관행과 규범체계에 비추어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가끔 생긴다. 그럴 때 나와 갈등기류가 형성된다. 관료사회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있다. 관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실패하면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개혁이 이뤄진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인사조치로 공무원 사회는 일단 겁을 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흔드는 것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사표를 받기 전 1급 공무원 당사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상의했다. '내가 지금 9급 공무원에게 개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위에서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내 뜻에 동의하고 대의(大義)를 따라준 것이다.'

―그런 인사조치까지 하면서 반드시 추구하려는 것이 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냈던 교육개혁 아이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올해는 인수위 안(案)을 검토해 무엇을 집행할지 결정하는 단계까지 마쳤다.'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장관이 취임한 뒤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해졌다는 비판이 많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실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을 어떻게 개혁 후퇴라 할 수 있나. 정책 제안과 정책 결정은 크게 다르다. 결정 단계에선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초 인수위 발표와 그 뒤 교과부 발표가 다르니 세간에선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발표를 신중히 하려고 애쓴다. 인수위는 교육개혁에 대한 좋은 틀을 많이 내놨지만 정책 제안과 실제 집행 사이의 격차는 크다.'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해 좌파는 수정 자체에 반발하고 우파에선 자구(字句) 몇 개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신당했다'는 말까지 한다.

'나도 그 교과서들을 열심히 읽어봤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면에선 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적시된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으로서 합당한지를 중요하게 봤다. 나는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라는 잣대로 교과서를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좌파·우파 양쪽에게 수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이번 교과서는 2년간만 사용되니 2011년에 새로 나오는 역사교과서는 기술(記述) 자체를 지금과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실들 중 어떤 사실을 선택해 교과서에 담을지는 중요한 문제다. 또 부분적 사실이 늘 전체적 진실이 될 수도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실엔 바로 그런 맹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선전문 성격의 소련군 포고문과 법률적 성격의 미군 포고령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 포고령은 포고령끼리, 포고문은 포고문끼리 비교해야 하지 않나.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그래서 빼든지, 안 뺄 거면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우리가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3불정책은 철칙이 아니라 상황 논리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재로선 이전과 비교해 상황이나 국민 인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각 대학이 본고사를 치름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하고,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로 인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대교협이 3불정책에 대해 상의를 해온다면 우리로선 '심각하게 고려해라. 갑자기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고교 간 학력수준·여건 등이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인데 어느 정도 입시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나.

'고교마다 상황과 수준이 다른 것은 현실이다. 그걸 '똑같다'고 하는 건 거짓이고 가짜다. 이번 정부 들어와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통해 각 학교들이 '어떻게' 다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교별로 상·중·하로 공개되는 학력평가 결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을 거부한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자율과 다양성이 생명인데 그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그런 중징계를 내린 것은 합당한가.

'그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고 그에 따른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현 정권 들어와서 전교조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전교조는 안고 갈 대상인가, 아니면 배척의 대상인가.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교육노조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다. 대화의 상대라고 본다. 전교조는 보통 노조와 다르게 교육 관련기관이다.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처음에는 공익적 차원에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뒤로 여러 행태를 보면 너무 사익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전교조와 타협은 없다는 건가.

'지금과 같으면 사회 안에서 전교조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조직은 오래되면 권력화된다. 전교조도 그런 면이 많지 않나. 그런 때일수록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교과부도 이렇게 열심히 개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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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건의 十字軍(폴 켄고르)
6.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김성욱)
7. 대한민국憲法제3조(유세환)
8. 대한민국赤化보고서(김성욱)
9. 金大中의 正體(조갑제)
10. 공수부대의 광주사태(조갑제)
11. 自爆의 동반자들(조갑제 외)
12. 一流국가 紀行(조갑제)
13. 一流의 논리(송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