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정부 대책회의에서“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은행 外貨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국회 조속 통과 ▲중소기업과 家計의 利子부담 경감을 위한 金利인하 검토 ▲재정지출 및 減稅를 통한 實物경제 활성화 ▲수출활성화, 에너지절약, 여행수지 改善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노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改善 등 5개항에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市場안정 종합대책을 금주 중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이같은 보도를 비판하자 '한국 관료들이 위기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고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證市와 통화가 타격을 받는 등 (관료들의 주장과 다른) 정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튼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WSJ는 IMF가 글로벌 신용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방침이라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긴 했지만 재정 상황이 견조한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는(pre-apporve)` 나라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이들 나라에 한국을 비롯,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일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도 25일 IMF가 開途國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外貨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MF는 약2000억 달러의 지원자금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의 협조를 받아 이 규모를 1조 달러로 늘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開途國들은 국내적으론 문제가 없는데도 금융위기에 빠진 선진국 은행들이 자금을 대주지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로부터 기계 설비 등을 수입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터키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나라는 국내문제로 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로 해서 流彈을 맞은 꼴이다. 미국 유럽 국가들이 自國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방안을 발표한 것이 거꾸로 開途國의 은행들에 대한 불신감을 키운 면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들로 브라질, 南아프리카, 터키 이외에 러시아, 헝가리, 파키스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꼽았다. IMF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지원 약속을 받아야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액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룹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IMF는 고마운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이 기구가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붙여 한국 정부에 강요했던 가혹한 개혁 조건들이 惡夢처럼 기억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조건들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했어야 했던 개혁들이었지만 단기적으로 高금리, 실업難, 기업 부도 등이 발생했었다. IMF는 이번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는 25일 별도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므로 오히려 서방의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불평한다'고 소개했다.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外貨자금을 빌리기 어렵게 되었다. 빌린 자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만기 된 외화자금을 갚기 위해선 달러를 구해야 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외부에서 빌린 外貨자금은 총2350억 달러이다. 外貨보유고가 2400억 달러인 한국은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만 경제위기가 2~3년 계속되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외화자금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약속했고, 한국은행도 300억 달러를 은행에 투입하여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9년 6월까지 도래하는 한국 은행들의 外貨 만기 차입 자금이 800억 달러이므로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발전하여 무역赤子가 누적되고 주택값이 폭락하면 큰 일이다. 이런 불안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證市 등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李明博 정부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적 지원 방침을 밝히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1997년 때보다 건전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제기된 핵심적 문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發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을 때 선진국처럼 구제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 IMF 개혁 發想과 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