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팬은 지난 주 美 의회에서 한 證言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자체 수정 능력을 과신했고, 주택담보 시장의 자기파멸적인 생리를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18년간 미국 및 세계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는 미국發 금융위기를 부른 책임을 추궁받았다.

이번 금융위기의 뇌관은 非우량주택담보 대출의 위험성을 금융기관 전체에 확산시킨 복잡한 금융파생 상품이었다. 그린스팬은 현직에 있을 때 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에 반대했었다. 그는 부도 대비 보험상품인 'CDS(Credit Default Swaps)를 규제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수십 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진 CDS가 이번 금융위기를 가져온 主犯이라고 언론은 지목한다.

미 하원의 정부 감독 위원회 위원장 헨리 왁스만 의원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귀하는 비우량담보대출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았다.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는 귀하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린스팬은 '내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팬은 시장의 자기 통제력이 정부의 통제력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이다. 그는 이 확신이 '부분적으로 잘못이었다'고 고백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2001~2004년 사이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렇게 해서 풀린 돈이 주택 값을 올렸고, 이때 不實 주택자금 대출이 발생했다. 주택 값이 작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자 이 주택자금의 상당부분이 회수불능 상태로 빠지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더구나 非우량주택대출의 위험성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판매한 파생상품들이 바이러스처럼 금융계 전체로 확산되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린스팬은 이 不實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반대했었다. 그는 현재의 유동성 위기가 지불불능 사태에 대한 공포감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비관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이념화되어 현실을 오도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下院 의원의 지적은 사태의 본질을 드러냈다. 신념과 사실이 충돌할 때는 사실 편을 들어야 하는데 신념에 집착하다가 큰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다.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어렵다. 그런 약점을 잘 아는 민주주의의 개척자들이 三權분립이란 견제장치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