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집 당한 대학생 출신 사병이 술취한 중대 간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군 부대가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한 사실이 18년 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병영 안에서 총기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던 허원근 일병(당시 22살·사진)이 중대 선임하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규명위가 이 사건에 관련된 군관계자 등 200여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허 일병은 사건당일 새벽 2~4시 중대간부 진급 축하 회식 술자리 심부름을 하던중 술안주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만취한 선임하사가 쏜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고 숨졌다.>

한겨레신문의 2002년 8월20일자 이 보도는 誤報이다. 의문사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이라고 승격시켰기 때문이다. 주장과 사실 사이엔 절벽이 있다. 주장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건 언론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선동기관이 할 일이다. 국군에 대해서 '타살을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한' 기관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서 한겨례가 기사만한 지면을 통하여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의문사委의 이 발표는 그 뒤 국방부의 재조사에 의하여 허위임이 드러났다. 허원근 일병은 자살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자살 사건을 사살 사건으로 조작하여 前職 직업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문사委에 대해선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는 反국가사범 복역자를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軍 지휘관들을 조사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었다. 좌익단체들은 의문사위원회를 무조건 편 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정확한 조사결과를 내어놓아도 믿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의문사는 그들에겐 영원한 의문으로 남게 된다. 이 의문까지 국가가 풀어주려고 하면 미로에 빠진다.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식의 의혹제기까지 국가가 받아들여 조사하고 있는 것이 김현희씨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다.

일부 단체들은 軍의문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메아리가 없다. 의문사위원회의 의문스러운 조사에 民心이 등을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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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군의문사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해 온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 세월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자살’로 처리해 왔다.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진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군의 행태는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 의혹이 발생하는 동기가 되었다. 2006년 국가가 제3의 기관으로 군의문사위를 설치했던 것은 군의문사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한 것이었다.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600건 중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은 겨우 295건에 불과하다.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한 조사 인원과 군의 철옹성 같은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법정기한을 핑계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만약 군의문사위가 연말에 폐지되면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전문 인력과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다. 군의문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인력과 재정의 충원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은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부되어 있다.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군의문사위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먼저 고인이 된 우리 남편과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복무 중 사병이 입은 모든 피해의 원칙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 복무를 하게 했다면 군 복무와 관련된 죽음은 자살이든 사고사이든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가장 먼저 강구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작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리방안을 철회하라!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군의문사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하라!

하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2008년 11월 6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허원근일병 사망사고 국방부특조단 중간발표에 대한 천주교인권위 군의문사대책위, 군가협 공동성명

2002년 10월 30일 (수) 00:00:00 천주교인권위 report@cathrights.or.kr


성 명 서

故허원근일병 사망사고 국방부 특조단 발표를 규탄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진상규명을위한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 유가족들은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 우리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자살’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하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8년만에 진실을 밝혀낸 허일병 사건을 지켜보며 같은 유가족 입장에서 진정 다행한 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많은 군의문사 사건들과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오랜 아픔을 삭혀야 했다.

그런데 10월 29일 고허원근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발표를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조단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노 중사의 총기오발이 있었다는 당일 새벽 2∼4시 당시 중대 내무반에 있던 9명 모두가 총기 오발은 없었으며, 노 중사를 포함한 중대 본부요원 5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을 확인했다'며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저질렀다. 양심선언과 진술도 구분하지 못하고 증거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를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는 국방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허일병 사건 발표나, 군법무관출신 현직 법조인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행 군 수사체계 및 사법체계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군의문사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공인된 사실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군수사기관의 태도는 다른 모든 군의문사 사건을 다루는 군수사기관의 일반적인 관행의 再版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유가족들은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만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국방부 특조단도 민간의 수사참여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였으며 수사와는 관계없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한 사실만 보아도,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유가족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국방부특조단을 즉각 해체하고 이번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을 해임시키고 특조단장을 불명예 제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진실규명 외면하는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특별조사단을 즉각 해체하라.
1.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활동 연장과 권한강화하고,
모든 군의문사도 포함시켜 즉각 개정하라.
1. 모든 군의문사를 재수사하고 진상규명할 수 있는
국회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


2002. 10.30

천주교인권위원회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대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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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軍사령관·前국방 등 수십명 조사.” 1면 머릿기사다. 어째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이라는 단어는 눈에 익다. 어디서 봤을까? 하루 전인 15일, 중앙일보에 나왔다. 역시 1면이었다.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문씨는 무엇이 당연하다는 것일까?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 조사하고, 현 송영근(宋泳勤)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으로 8년간 복역한 의문사위 H조사팀장 역시 군에서 발생한 ‘허원근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 정수성(鄭壽星) 육군1군사령관을 한 차례 직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위는 1기가 출범한 2000년 이후 기무사 관계자만 150여명을 조사하는 등, 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기관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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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29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 1984년 4월에 있었던 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서, 84년 4월 2일 새벽에는 총기 오발 사고가 없었으며 따라서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망사건을 타살로 인정한 결정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1984년 4월 2일의 총기 오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으며, 이 조사 결과 9명의 당시 내무반 구성원 9명이 모두 당일의 총기 오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전·현직 조사관들은 25일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의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삼석 전 의문사위 조사관과 현정덕 현 조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장인 서정갑씨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신문에 과거 경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광고를 실어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김씨와 현씨는 서씨를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씨는 지난 7월 21일자 일부 신문에 '대통령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군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 지금 <총성없는 적색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광고로 게재했다.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2004 오마이뉴스 유창재
이들의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서씨가 신문 광고를 통해 과거 간첩누명을 쓰고 투옥된 피고소인들의 경력을 왜곡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조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서씨가 게재한 글에서 김씨의 이름이 직접 적시되진 않았으나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돼 3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출신) 조사관'이라고 특정했다'며 '김씨를 '간첩'으로 표현한 이외에도 김씨가 군 장성을 조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서씨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문사위와 조사관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지고 이뤄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4년을 복역한 뒤 99년 사면복권, 지난해 7월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그는 지난 7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 조사관 활동을 마쳤다.

또 현씨는 1991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고, 지난 98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현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고,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제1기 의문사위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기 의문사위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일 '과거 전력을 왜곡해 허위 사실로 유포하고 '간첩'으로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부사장대우 이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75호]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2>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을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9.22>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결정 때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윈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07769호, 2005.12.29>
①(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개요청된 정보 및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친일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요청이 되어 계류 중인 사안 또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975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 명단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변호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연구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일본 교토(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외국인 교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빙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


여성특별위원회 소송지원변호 위원
제15기 KBS 시청자위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현)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현)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연구원장(현)



역사교육연구회 기획이사(현)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현)
대림대학 교양과정부장/부교수(현)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이사(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이사(현)
경희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현)


고려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책임연구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현)
동국대 대외교류 연구원 연구교수(현)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확정ㆍ발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과 결정 이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반민규명위가 발표한 명단엔 권중현(權重顯)ㆍ박제순(朴齊純)ㆍ이근택(李根澤)ㆍ이완용(李完用) 등 이른바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4명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1명인 이지용(李址鎔)은 이해관계인 통지절차가 진행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명단엔 이 밖에도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吳悌泳), `의병탄압 경찰' 최진태(崔鎭泰),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 백완혁(白完爀),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 조선총독 직속 유림기관인 경학원 사성 등을 맡았던 이인직(李人稙),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선우일(鮮于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반민규명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19년 3.1 운동 발발까지인 '제1기(일제강점 초기)' 시기에 대해 정치ㆍ통치기구ㆍ경제사회ㆍ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총 1천400여쪽에 이르는 규모로, 2006년도 사업 및 조사활동에 관련된내용(1권)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결정 이유서(2권)를 수록했다.

다만 반민족행위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중이거나 심의ㆍ의결 과정에 있는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내년도 조사보고서에 함께 실릴 예정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발표한 사례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확정ㆍ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민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결과는 현재 활동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도 통보될 예정이며 재산 환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이유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 수집ㆍ조사ㆍ자료분석ㆍ결정까지의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이라며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난을 피하고 조사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위원회 법정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발간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포괄하는 최종 종합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작년 5월31일 발족했으며, 활동기간은 2009년 5월 30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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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6년 7월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한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조사, 선정하여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기관이다.

목차 [숨기기]
1 조직
2 업무
3 위원장
3.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4 주소
5 바깥 고리



[편집] 조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인, 그리고 6명의 비상임위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며 각각 4년 임기로 임명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맡기위해 상임위원 1인이 사무처장을 맡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무처에는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으로 구성된다.


[편집] 업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이의신청 처리를 비롯해 조사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발족일인 2006년 7월 13일로 부터 4년이며 필요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편집] 위원장

[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초대 김창국 2006년 7월 13일 - 현직


[편집]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 (우100-705)




















G20 major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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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G20 industria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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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group of developing nations, see G20 developing nations.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reas in dark blue represent the member countries in the G-20; light blue represent members of the EU not individually represented.
Abbreviation G-20
Formation 1999
Purpose/focus Bring together systemically important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economies to discuss key issues in the global economy.[1]
Membership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European Union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South Korea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Staff none[1]
Website http://www.g20.org/
The G-20 (more formally, the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s a group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from 20 economies: 19 of the world's largest national economies, plus the European Union (EU). Collectively, the G-20 economies comprise 90% of global gross national product, 80% of world trade (including EU intra-trade) and two-thirds of the world population.[2]

The G-20 is a forum for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on matters pertaining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t studies, reviews, and promotes discussion among key industrial and emerging market countries of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bility, and seeks to address issues that go beyond the responsibilities of any one organization.

Contents [hide]
1 Organization
2 Members of G-20
3 Membership
4 History
4.1 Since 2006
5 Past and future sites of G-20 Summits
6 See also
7 References
8 External links



[edit] Organization
The G-20 operates without a permanent secretariat or staff. The chair rotates annually among the members and is selected from a different regional grouping of countries. The chair is part of a revolving three-member management group of past, present and future chairs referred to as the Troika. The incumbent chair establishes a temporary secretariat for the duration of its term, which coordinates the group's work and organizes its meetings. The role of the Troika is to ensure continuity in the G-20's work and management across host years.


[edit] Members of G-20
In 2008, there are 20 members of the G-20. These include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19 countries:[3]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South Korea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The 20th member is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presented by the rotating Council presidency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In addition to these 20 members, the following forums and institutions, as represented by their resp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s, participate in meetings of the G-20:[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IMF and World Bank

[edit] Membership
The membership of the G-20 comprises: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the G7, 12 other key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Presidency (if not a G7 member)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Chairman of the IMFC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the Chairman of the Development Committee
Membership does not reflect exactly the top 19 national economies of the world in any given year. The organization states:[1]

In a forum such as the G-20,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number of countries involved to be restricted and fix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continuity of its activity. There are no formal criteria for G-20 membership and the composition of the group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it was established. In view of the objectives of the G-20, it was considered important that countries and regions of systemic significance fo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be included. Aspects such as geographical balance and population representation also played a major part.
Of the current top 19 economies by purchasing power parity [4] (IMF and/or World Bank ranking, 2007), Iran and Taiwan are notably absent and Spain and the Netherlands are included only as part of the EU. Saudi Arabia, Argentina, and South Africa are included while ranking in the range of 21-25. Poland (20 or 21) is excluded individually (included with EU), and Thailand is passed over although ranked one position above South Africa.


[edit] History
The G-20, which superseded the Group of 33, which had itself superseded the G22, was foreshadowed at the Cologne Summit of the G7 in June 1999, but was formally established at the G7 Finance Ministers' meeting on September 26, 1999. The inaugural meeting took place on December 15-16, 1999 in Berlin.


[edit] Since 2006
In 2006 the theme of the G-20 meeting was “Building and Sustaining Prosperity”. The issues discussed included domestic reforms to achieve “sustained growth”, global energy and resource commodity markets, ‘reform’ of the World Bank and IMF, and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due to an aging population.

Trevor A. Manuel, MP, Minister of Finance, Republic of South Africa, was the chairperson of the G-20 when South Africa hosted the Secretariat in 2007. Guido Mantega, Minister of Finance, Brazil, was the chairperson of the G-20 in 2008; Brazil proposed dialogue on competition in financial markets, clean energ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iscal elements of growth and development. In a statement following a meeting of G7 finance ministers on October 11, 2008, U.S. President George W. Bush stated that the next meeting of the G-20 would be important in finding solutions to the economic crisis of 2008. An initiative by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and U.K. Prime Minister Gordon Brown led to a special meeting of the G-20, a G-20 Leaders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5]


[edit] Past and future sites of G-20 Summits
1999: Berlin, Germany
2000: Montreal, Canada
2001: Ottawa, Canada
2002: Delhi, India
2003: Morelia, Mexico
2004: Berlin, Germany
2005: Beijing, China
2006: Melbourne, Australia (2006 G-20 ministerial meeting)
2007: Cape Town, South Africa
2008: São Paulo, Brazil
2008: Washington, D.C., USA (G-20 Leaders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6]
2009: United Kingdom
2010: Nairobi, Kenya
2011: New Zealand
2012: United Kingdom
2013: Bali, Indonesia
2014: Jeddah, Saudi Arab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