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언급한다.

○ 일부 지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보를 아직도 방송을 통해 접한다.
○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들보다 방송을 더 따라 행동한다.
○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팬들과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 어떤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방송 덕분에 당선되었다고 실토한 바도 있듯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정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 방송에 비춰진 상품은 잘 팔린다.
○ 방송의 폭력장면이 멋있게 보여 폭력을 조장하고 모방 범죄를 일으킨다.
○ 최근 한 프로그램이 狂牛病에 관한 특집을 다루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례도 있다.
○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보도로 인해 망한 회사도 있다.
○ 우리 사회의 언어가 황폐화된 것은 인터넷 이전에 방송의 탓이다.
○ 방송은 이산가족 찾기, IMF때 금 모으기 운동, 서해안 기름유출 복구자원봉사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방송, 韓流 드라마 수출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多공영 체제의 문제

공영 내지 類似 공영인 국책 방송들을 열거해 보자. KBS, MBC, EBS는 공영이라 부르고 국회 방송, KTV, OUN 등 국가가 운영하는 國策방송과 국제 방송 교류 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 TV도 국영 또는 공영 방송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청 TV, 교통방송, 공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YTN, 과학부의 후원을 받는 사이언스 TV도 유사 공영의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公營 내지 國營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에는 없다.
영국과 일본에는 각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BC와 NHK라는 유일한 공영방송이 있고, 독일은 각 주마다 존재하는 지역방송사 연합인 ARD와 독립적인 전국방송 ZDF를 두 축으로 하는 복수 공영이 있고 프랑스는 공영방송인 F2, F3, La 5eme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4대 네트워크 ABC, CBS, NBC, FOX를 중심으로 한 상업방송 중심의 방송구조를 가지고 있다.

KBS 관련 문제

KBS는 그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KBS 자료에 나타난 KBS의 수신료 비율 36%를, BBC의 75%, NHK의 97%, 독일 ARD 의 81%, ZDF의 83%, 프랑스 FT의 64%와 비교 해 볼 때, KBS의 취약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배 구조를 볼 때,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2TV의 경우, 재원을 광고비에 의존함에 따라 민영방송과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데에 실패하면서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KBS는 그 방만한 조직, 미흡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특히 근년에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어, 수신료 인상에 앞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사장의 임명 제청권 등 KBS 경영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의 이사 11명중 8명이 정부여당 추천 인사라는 것도, 당파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선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볼 수 있다.

MBC 문제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이라 할 때는 공영적 지배구조, 소유구조, 수입구조, 프로그램 편성 등의 네 가지 공영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때, 소유 구조 하나만 공영적이라는 근거로 공영방송이라 하는 예는 선진국 경우에는 없다.
MBC는 소유구조가 공영적임에도 불구하고 100%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조달 방식의 수입구조로 인해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MBC 본사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 장학회가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 계열사는 본사가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방송 문화 진흥회는 사장 선임과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MBC의 운영에 효율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내부 종사자들의 의사가 주로 경영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인도 브레이크도 없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고 의결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도, 與와 野의 추천 이사 비율이 6 : 3으로 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KBS와 EBS 통합

一公營 多民營 체계로의 개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EBS와 KBS가 통합 (또는 공영방송 위원회 산하)되어 BBS와 NHK와 같이 교육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공영방송으로 되는 것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명분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KBS 2 채널 민영화

광고방송으로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KBS의 2 TV를 분리하여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원 조달을 위하여 2 TV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광고의 종류(공익광고, 블록 광고, 중소기업 광고) 및 광고 비율 (전체 재원의 30%미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MBC 민영화

公營 多民營 체제로의 개편에 있어 MBC 민영화 추진은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70%)와 정수장학회( 30%)가 소유한 주식의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시 우선 放文振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하여 MBC 주식의 100%를 소유한 이후 일정량을 민간에 매각하는 단계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방송을 상업화 시키고 공영성을 후퇴시킨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MBC의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의 MBC가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이익을 고루 대변하고 있는 공영방송인지, 공공재인 방송을 내부 종사자의 이념을 표현하는 도구로 동원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으며, 사실상 감사원이나 국회, 방송문화 진흥원의 감독을 벗어난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인 MBC는 공기업도 사기업도 아닌 존재로서, 그 경영상의 방만성이 또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때, MBC는 ‘지구에서 가장 좋은 회사’, KBS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는 농담도 있었다.

공영방송위원회 설립 검토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 가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영국과 일본도 공영방송위원회 (BBC 트러스트, NHK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국가행정기관(OFCOM 및 총무성)에 의한 행정 규제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적 요소인 감독과 경영을 분리시키고 감독기구로 ‘공영방송 위원회’를 두고 경영 및 집행기구로 ‘KBS 이사회, EBS 이사회’ 를 둔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필요

인터넷의 발달, 미디어 융합 추세 등에 따라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와 사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고려 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외국자본의 PP(프로그램( 참여가 허용되는 마당에 그에 부합하는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 OECD 30개 국가 중 아무런 조건 없이 겸영을 허용하는 국가가 10개 국, 일정 조건하에 겸영을 허용하는 국가가 l9개국이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최근에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도 있었지만, 1981년 신군부에 의해 설립된 방송광고 공사의 독점체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송 통제, 시장개방 추세에 대한 역행, 시장기능 왜곡 및 산업 활성화 저해 등에 대한 비판이 증대 되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 광고 全분야에 대해 이미 시장이 개방된 상황이며 FTA 협상에서도 개방을 讓許(양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송출공사 설립

방송사별로 송출기능을 각각 보유, 운영하고 있는 現송출시스템에 대해 시설의 중복투자, 운영인력의 낭비,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비용 중 송출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송출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왔으나 방송사들은 소속 기술 인력 등의 반발을 우려하여 방송 송출시스템 통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외 현황을 보면,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미국은 서비스 지역이 광대해 방송사들이 각 각의 송출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 경우에는 국토가 비교적 좁고 인접국가 간의 주파수 간섭문제 등으로 별도의 송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영국, 프랑스, 독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