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중앙일보 이하경(논설주간) 칼럼은 제목이 <누가 열아홉 살 김군을 타살했는가>이다. 칼럼 기자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열아홉 살의 용역업체 비정규직 청년이 죽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매뉴얼은 ‘2인1조’ 작업을 명시했다. 하지만 부실시공으로 고장이 잦았고 ‘1시간 내 출동’을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무는 판에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구의역 고장신고가 접수됐을 때 갈 수 있는 작업자는 김군뿐이었다. 김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45분 역무실에 들러 열쇠를 받고 5-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를 마쳤다. 이어 5시54분 9-4 승강장에 도착해 홀로 작업을 하다 3분 만에 진입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결국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게 한 현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글은 제목과 모순된다. 제목은 김군이 타살당하였다고 단정하였다. '타살' '타살(?)'이라고 표기하지도 않았다. 칼럼은 그러나 사고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자가 '사고사'를 '타살'이라고 보도하면 誤報이다. 사고사임을 알고도 타살이라고 했다면 조작이다.

칼럼의 뽑음말에는 <구의역 김군이 정규직이었다면 작업 중인데 열차가 덮쳤을까>이다. 문맥상 이렇게 해석된다. 지하철의 열차 기관사는 작업중인 사람이 정규직이었으면 차를 멈추었을 것인데 비정규직이었으므로 덮쳐서 죽게 하였다!? 이 글대로라면 타살의 범인은, 작업중인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덮친 기관사라는 이야기가 된다.

순진한 의문이 생긴다. 기관사가 무슨 수로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를 식별하고 열차를 멈추느냐 진행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격문에 가깝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짊어진 차별과 고통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갑과 을…. 힘센 사람들은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성이 안 차 죽기 살기로 뭉친다. 관피아·법피아·군피아도 모자라 메피아까지 만들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살 궁리만 한다. (중략). 관용과 측은지심이 사라진 이런 공동체가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한국의 法治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번 사건으로 이 나라의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언론의 문법엔 맞지 않는 과장이다.

그는 타살범을 '사회'로 지목한다.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강국이 됐는데 왜 아직도 근로자는 인간이 아닌 기계로 취급돼야 하는가. 스스로 세상과 등진 전태일과 달리 김군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누가 김군을 죽였는가. 불합리한 차별 구조를 미워해야 한다.>

'사회적 타살'이란 말은 개인이나 조직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전형적인 논리 비약이다. 이 칼럼은 <사회가 김군을 타살하였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사회를 단죄할 방법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마가렛 대처의 말이 생각 난다.

"사회? 그런 것 없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라는 추상명사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 사고의 책임을 희석시켜 책임 있는 개인, 회사, 서울시 등 구체적인 당사자를 비호하는 결과를 빚는다. 한글專用으로 한국인의 語彙力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문장해독력도 추락하고 있다. OECD의 文解力 조사에서 늘 1등하는 나라는 漢字를 혼용하는 일본이고, 한국은 꼴찌圈이다. 고학력자의 문해력이 특히 낮다. 오늘 중앙일보 칼럼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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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의 名言

1. "노조지도부의 독재를 분쇄해야."

*1989년 11월 영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과 대처 수상의 대화록에서 발췌

대통령 : 우리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수출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사분규나 젊은층의 극단주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상께서는 노사분규를 과감히 처리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수 상 :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union boss)가 과업을 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에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방해 등 부분 파업에 대하여도 규율합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업체에서의 노사분규가 제일 심했었는데, 한 업체에 다수의 노조가 있어서 서로 경합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에서는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지주제를 실시해서 자기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것이라도 다만 몇 개의 주식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 스스로가 소자본가가 되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2.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1999년에 미국의 주간지 타임誌는 마가렛 대처를 20세기의 20大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았다. '대처리즘'이란 말을 남길 정도로 대처의 정치적 유산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큰 영향력과 상상력을 행사하고 있다. 法治주의, 작은 정부, 시장경제,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대처의 신보수주의적 개혁은 한국에서도 유력한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대처는 아마도 가장 많은 名言을 남긴 정치인중 한 사람으로 꼽힐 것이다. 그는 말을 명쾌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이였다. 대처는 1987년 9월23일 '우먼즈 오운(Woman's Own)'이란 잡지의 더글라스 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요지는 이러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정부를 찾아가면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다' '나는 집이 없다. 정부가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식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누구예요?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를 돕고 이웃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삶이란 것은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라는 말이 유명해졌다. 한국의 자칭 진보적 인사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돌린다. 30명을 연쇄살인한 犯人의 책임도 사회의 냉대에 있다고 한다. 북한의 배고픔과 살육도 김정은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다고 한다. '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거기에 떠넘기곤 '우리는 결백하다'고 홀가분해하는 꼴이다. 이런 위선적 태도에 대해서 대처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 것이다.

3. 위선적 지식인 비판

소련과 동구공산권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西歐가 붕괴시킨 것이다. 이 공은 主演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助演인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에게 돌아가야 한다. 대처 여사는 퇴임후에 회고록과 ‘국가운영술’(Statecraft)이라는 책을 썼다. ‘국가운영술’에서 대처는 對北정책에도 참고가 될 만한 충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소련전문가들이 소련의 지도부를 강온파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체주의 체제안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한때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권력층 내부를 강온파로 나누고 김정일을 개혁온건파, 군부를 反개혁강경파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故 黃長燁 선생은 “북한에서는 김정일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강경, 온건이냐”고 비웃었던 적이 있다. 전체주의의 속성을 실감하지 못한 자유세계의 지식인들이 흔히 범하는 자기식 분석법이다.
대처 여사는 또 對蘇강경정책이 소련의 강경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는 서구사회의 비판도 틀렸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선 안된다, 안전을 원하면 위협을 해선 안된다, 협력을 원하면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접근법은 완전히 틀렸다. 닉슨, 포드, 카터가 이끌던 미국이 데탕트 정책으로 타협적으로 나왔을 때 소련은 군비를 증강하고 침략정책을 추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여 군사적 優位, 체제경쟁, 그리고 소련의 침략에 대한 반격작전을 펴자 소련은 협조적으로 나왔고, 무장해제했으며, 마침내 무너졌다.>
대처는 이 책에서 소련을 誤判한 지식인들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을 하다가 보면 ‘수렴’(convergence) 현상을 일으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변할 것이라고 터무니 없는 예언을 했다. 그는 1984년 소련의 경제가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는데도 소련방문기에서 “소련 시스템이 거대한 물질적 진보를 이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썼다.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는 소련이 大饑饉을 겪고 있던 1932년에 소련을 방문하고 “소련 사람들의 건강상태와 육체적 조건은 영국인보다 높다”고 말했다. 영국 문학가 조지 버나드 쇼는 “스탈린은 10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물건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해롤드 러스키는 “소련의 감옥은 수감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있을 정도로 좋다”고 썼다.

대처는 이런 위선적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가 붕괴된 뒤에도 그 공을 레이건에 돌리지 않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처는 “이들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盲人이나 다름 없다. 이들은 국가가 진보를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란 사회주의의 환상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사정 없이 卑下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서양의 위선적 지식인들은 항상 공산주의를 비호하고 레이건, 李承晩 같은 자유투사들을 과소평가했다. ‘下人에게는 영웅이 없다’는 말이 있다. 영웅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영웅을 알아주지 못하는 下人의 안목을 경멸한 말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학살정권을 편드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통일 후에도 또 허황한 논리를 개발하여 자신들의 어리석은 誤判을 변명하려 들 것이다. 지식인들은 비판으로써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나 역사는 항상 참여자와 건설자의 몫이다.

4. 마가랫 대처의 정치에 대한 定義

영국 수상 마가랫 대처는 1981년 9월20일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정치는 나와 수백만의 나 같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배운 것에 기초하고 있다. 하루를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정직한 돈을 번다, 분수에 맞추어 살아라, 비오는 날에 대비하여 달걀을 남겨두라, 낼 돈은 제때에 내고 살아라, 경찰에 협조하라!"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를 설명하면서 도덕, 개혁, 正義 같은 단어들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가장 좋은 정치는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어렵게 설명해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