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가 영웅적 행동?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그런 행동은 '영웅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양심적'이냐 아니냐의 쟁점은 될 수 있지만.

<박근혜 구속시켜 영웅 된 판사, 두달 뒤 아내까지 신상 털렸다 >

오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이다. '박근혜 구속시켜 영웅된 판사'라는 표현은 근거가 약하다. 그 판사를 아무로 영웅으로 여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속뜻 사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도 맞지 않았고 구속 사유에도 들지 않았다. 다만 언론과 여론과 정치권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구속 쪽으로 몰아가던 때인다. 이런 경우엔 판사가 영장을 발부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용맹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그런 행동은 '영웅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양심적'이냐 아니냐의 쟁점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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