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자유통일의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 남은 건 한국의 의지다. 만일 한국이 이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정권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도 함께 망할까? 통합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최근 현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핵의 역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대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소스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붕괴론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수준에 올려놓을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지만 아직도 이 정부는 북한의 붕괴론을 강하게 믿고 미국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둡니다.(2010년 2월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언)”

<용치 뽑는 통일비용, 용치 박는 분단비용>

이른바 통일비용이 많아서 북한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은 햇볕론자들 사이에서 심하다. 이러한 주장은 위선적 평화주의에 ‘가위 눌린’ 자칭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횡행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세력과 일부 종교인들은 북한정권 붕괴가 재앙이라며 대북지원을 역설해왔다. 金氏왕조(金朝)가 무너지면 한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니 돈을 줘서라도 지탱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전형적인 對北포퓰리즘이다. 한국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해간다.

진실은 이렇다. 첫째, 통일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통일은 상당한 돈이 들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다. ‘기회의 희소성’ 탓이다. 국내외 모든 여건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기회는 왔는데 돈을 이유로 흘려보내면 다음번 기회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50년 후일 수도, 100년 후일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은 북한의 동족을 해방할 기회를 보고도 놓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지게 될 것이다.

獨逸(독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8년 동안 서독과 통일 독일 외무장관으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외교를 걸머졌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이렇게 말했다.

“수십 년 동안 두꺼운 구름이 독일 통일이라는 별을 가려왔다. 우리는 구름이 잠시 흩어지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통일의 별을 낚아챘다.”

독일의 통일은 거저 떨어진 감이 아니었다. 온몸을 던져 낚아챈 승부의 결과였다.

둘째, 북한정권이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함께 망하진 않는다. 통일비용이 크다지만 ‘分斷費用(분단비용)’은 더 크다. 통일비용이 크다지만 통일 이후 북한을 새롭게 재건해 끌어낼 ‘統一利益(통일이익)’은 더 크다. 분단비용과 통일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비용은 그래서 과학이 아니다.

分斷費用(분단비용)은 분단 이후 계속, 점점 더 많이 써야 하는 비용 모두를 말한다. 막대한 국방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로 숨져간 장병들 목숨은 대표적 분단비용이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는가?

천안함 폭침이 벌어진 백령도에 두 차례 갔었다. 해안가엔 흉물스런 龍齒(용치)들이 수 없이 박혀 있다.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 해 ‘용치’로 명명된 이 구조물은 북한군함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설치됐다. 용치 중간 중간엔 초소가 세워져 있고 해병대 병사들이 주야로 지키고 서 있다. 서해의 긴장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이것이다. 분단비용은 북한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드는 소모성 지출 모두요 통일비용은 흉물스런 용치를 뽑는 돈이다. 용치를 뽑는 돈은 ‘일시적으로’ 들어갈 뿐이다. 북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용치 뽑는 통일비용과 용치 박는 분단비용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과거 기사를 인용한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으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軍事費(군사비)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物流費用(물류비용)과 航空費用(항공비용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軍事費(군사비)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결국 자유통일 이후 군사비 감소만 GDP 1.5~2%에 달한다.

자유통일 이후 사라지는 분단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 불안감, 전쟁 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限時的(한시적)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持續的(지속적)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