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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공판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은 재판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준비서면을 통해 변호사가 써 낸 김동인의 삶을 재판부에서 읽었습니다. 재판부도 김동인 선생의 문학적 업적이나 훌륭하신 분인 걸 압니다. 다만 이 재판은 김동인 선생의 일생 중 문제가 된 몇 편의 글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그칩니다. 그렇게 재판부의 입장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재판부의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법조문이라는 글자에 얽매여 있었다. 유신독재시대 법정에서 생생히 그 모습을 보았다. 민주화투쟁을 하는 이들에게 실정법상 어쩔 수 없으므로 형을 선고한다는 게 법원의 논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피고인들이 벗어 재판부를 향해 던지는 고무신을 피해 도망을 갔었다. 내가 반박했다.

“한 순간의 행위가 친일협력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를 기계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정한다면 그 사람의 다른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전 생애의 행위를 대상으로 그 사람이 민족을 배신하고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외관상으로 일부 친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민지하에서의 부득이한 행위라면 이를 가지고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역사학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개념에 대해 정립된 개념이 없습니다. 진상규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긴 하지만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행위는 그것이 주도적인 것인지 적극적인 것인지는 그 자체의 외부적 평가와 함께 내면적 동기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진실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제시대의 어떤 인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먼저 우리 역사학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의 개념에 대해 연구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립된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역사학자가 더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주어진 상황 하에서 그 사람의 외부적 행위와 함께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전 생애 전인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일행위만을 지적하여 조사하고 그로서 친일 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것은 방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한 시대를 이끈 순수한 작가의 작품을 정치적 측면과 현재적 관점에서만 판단한 것은 두고두고 중대한 오류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는 학문적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 학자들의 생각에 정치와 법이 힘을 실어주어 다른 생각의 견해들을 모두 정죄하는 현실이 이 재판의 배경입니다. 학문이 학문의 영역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정제되지 않고 일부학자가 권력의 힘을 얻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말 의문입니다.”

정부 측 소송 수행자가 즉각 반박했다.
“아닙니다. 역사는 정확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한 반역자를 철저하게 정리한 불란서의 경우도 봐야 할 것입니다. 남미정권의 반역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9000명이 법정 밖에서 약식으로 처형되고 독일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깎이고 폭행을 당한 초법적 행태의 반민족 행위자 처단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 프랑스 자체에서도 오늘날 반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교하더라도 나치 치하 4년 동안 벌어진 일들과 36년간 이어진 식민 상황 속의 절망적 행동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 말의 전시체제는 광기의 핏발 서린 총동원 체제였습니다. 주민·사상 통제의 정도를 따질 것 없이 사회 전체가 병영화 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행을 꼬투리 잡는다면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경찰이나 헌병의 보조원까지 생계형 친일이라고 하며 그들의 행위를 친일반민족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작가로 원고료에 의해 그와 가족이 생존하던 김동인(金東仁)은 안 되는지 본 변호인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을 써서 흔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 올려진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공과와 여러 측면을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현재적 사실처럼 인식한다면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 시절의 시점으로 돌아가 당시의 사회적 흐름의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요체입니다. 김동인은 예술지상주의 유미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을 위해 한 편의 그림을 위해 살인과 방화도 서슴지 않는 주인공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법과 도덕을 떠난 예술의 영역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그런 예술성 소설을 썼다고 그를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한 그의 작가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우리만의 시각인 민족사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덮여 있거나 왜곡된 한일관계의 역사의 진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 시대를 살아간 작가의 작품과 글을 정치적 측면과 현재적 관점에서만 보고 법이라는 명분으로 정죄(定罪)하는 것은 두고두고 중대한 오류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과 명분에 밀려 정치권력이 만든 한시적인 특별법을 나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생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의 말에 정부 소송 수행자가 반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김동인이 문인들을 이끌고 중국을 점령한 일본군을 위문한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말투에는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힘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게 인간인 것을 보아왔습니다. 폭력 앞에서 한 인간은 영혼도 아무런 의지도 없는 좀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면증과 신경증에 수시로 누워있던 김동인에게 징용차출은 곧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가장(家長)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문단의 대표 격으로 드러난 인물이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일본제국주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제 말 전쟁시 일본 군부정권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그 강압 아래 있었던 조선민족의 입장을 반영해서 <적극성과 주도성>을 갖추어야만 친일반민족 행위로 단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한 행위는 봐주자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다 온 김동인은 글을 쓰라는 일제당국에 대해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좌담회에서도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북경에 가서도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정말 특별법상의 적극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즉각 정부 측 소송 수행자가 반박했다.
“시대적 상황이나 가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절을 거부한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 이육사나 윤동주의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동리, 박두진, 박목월, 백석, 신석정, 조지훈, 홍명희, 황순원 등 수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단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나 영향력은 김동인에 못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올곧은 행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시작하고 모든 국민을 전시(戰時) 동원체제에 묶어 탄압하던 시절입니다. 일본은 천황을 신격화하여 모든 국민이 동쪽을 향해 궁성요배(宮城遙拜)를 하게 하는 때였습니다. 김동인은 천황불경죄로 경성법원에 송치돼 유죄판결과 함께 징역 8월이 확정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시대적 환경 때문에 순일(順日)을 하던 시절 김동인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의 그런 저항성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3·1운동 당시 일장기를 달지 말라고 한 비밀인쇄물 ‘독립신문’의 글을 작성해서 배포한 행위로 평양경찰서에 체포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작가 김동인이 친일활동이 가장 없었다는 것을 문단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동인의 천황모독죄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동인은 ‘저 같은 것’은 신(神)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천황을 ‘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말실수를 했던 것일 뿐입니다. 말실수는 개인의 성격이나 신중성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사상의 철저성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말실수였다는 위원회의 의견은 단견(短見)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인은 당시 정세와 천황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천황은 신(神)으로 생각하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내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말 한 마디에 감옥으로 간 김동인의 영혼이 친일이었을까요?”
내가 반박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인이 감옥에서 나온 후 소설 ‘백마강’을 써서 연재한 것을 무엇이라고 평가할지 의문입니다. 중일전쟁 4주년을 맞아 매일신보가 야심적으로 기획한 시국소설의 집필자가 김동인이었습니다. 그런 기획에는 내선일체와 조선인의 황민화라는 분명한 의도가 게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동인은 소설에서 타락하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백제와 항상 백제를 도와줘 온 건강하고 씩씩한 일본의 이원적인 구도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현실의 조선과 일본 이원구도의 풍유였습니다. 김동인은 ‘백마강’이라는 소설을 통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가공해서 내선일체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김동인의 소설 ‘백마강’은 단순한 재미를 유도하는 신문소설인 면이 있습니다. 소설 내용 중에 있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도 사실이고 피 섞음도 분명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동인이 소설 속에서 일본을 일관되게 ‘왜국(倭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는 일본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분명히 담겨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내선일체를 유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재미를 통해 행간에 민족적 자긍심을 불어 넣었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김동인이 쓴 글 중에 ‘국기(國旗)’라는 글도 문제 삼고 그의 영혼을 이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일본 국기가 하얀 바탕에 빨강 원으로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디자인을 잘한 것이라고 한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은 정도를 넘는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적대시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무조건 친일이라는 단선적인 논리라면 김동인은 또 다른 범죄자이어야 합니다.

그는 작품 속에서 작곡을 하기 위해 살인 방화의 범행을 저지른 주인공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김동인은 도덕주의에 도전하는 반(反) 형이상학 작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반사회적 반도덕적 작가로 또 정죄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변호인은 지독한 외눈으로 그를 보는 특별법과 위원회의 행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역사에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간의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단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학자가 다시 반론을 전개했다.
“그건 지독히 미시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는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친일청산의 과제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친일청산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고 이 법정은 진실규명을 통한 민족정통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루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작가 김동인은 1941년 매일신보에 장편소설 ‘백마강’을 연재해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선전선동 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황군위문 문단사절단으로 침략전쟁과 ‘대동아공영권’을 선전 선동했습니다. 1944년 매일신보에 학병이나 징병을 선동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글이란 그걸 보는 독자의 인식수준과 해석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글에 특정한 역사관이나 사상이라는 선입견의 렌즈를 끼고 보면 필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인 김동인은 착한 일본인 학자나 시인을 교활한 조선인 사기꾼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게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작가적 활동에 대해 친일의 색깔을 덧씌워 그를 친일로 분류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의 본질을 간과한 몰상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일본도 헌법에 양심과 예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독자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식민지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사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일사상을 가지고 무장독립 투쟁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가서 영국인 레스토랑에 앞에 놓인 팻말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인과 개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서 백인한테서 개 취급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황인종인 일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일본을 중심으로 황인종이 뭉치자고 하고 그게 대동아 공영권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모두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매도되어야 할까요? 일제의 여러 정책에 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선별해서 동조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정책과 궤를 같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반민족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김동인으로 상징화한 민족의 역사가 법정에 올려진 셈이다. 하다못해 절도범도 그의 일생의 삶과 동기를 참작해 용서해 준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법조문의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만 보는 게 아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