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겨레 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데 반발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발표가 이뤄진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공개 회의 중 일부 국무위원들이 항의하자 ‘내가 월권한 것 맞고, 내가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날(12월3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으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의사를 밝힌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본인 이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면서 사퇴의 뜻까지 표명했다는 것이 김태규 직무대행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석,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권한은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걸 보완하려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모두발언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데랑 협의하셨냐’ 물으니 (최 권한대행이) ‘그런 건 없었다’ 하셨다”라고 당시 논쟁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이어 상황이 격해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퇴를 언급하고, 김 직무대행 본인도 사직하겠다고 맞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최 권한대행) 본인이 화가 났는지 약간 흥분되어서 ‘내가 월권한 거 맞습니다. 내가 사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무안 항공사 건만 아니었으면 사직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길래, 나도 같이 화가 나서 ‘안 그래도 평소에 사직서를 넣어 다닌다. 제출할 것이고, (최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부총리께서도 사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말싸움 한 것처럼 들린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들의 언행에서 정치적 마비상태의 장기화가 국가 신인도와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막는 데 정권의 운명을 거는 듯한 비겁하고 졸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최 대행에게 퍼부은 비난의 내용과 수준을 보면 최 대행이 왜 그런 결단을 고독하게 혼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간다>고도 했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도 없고 꼭 발언할 것이 있으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지적했다. <주제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나설 자리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없는 공직자가 권한대행을 능멸하는 발언을 해도 무사할 만큼 정부의 기강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천 전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최대행에게 삿대질한 장관과 배석자들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에게는 직언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라고도 했다. 그는 <최대행이 젊고 미숙하게 보여도 국무위원들이 권위를 실어줘야 임시적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 체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