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등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뤄진 한미 합의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주최로 3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세종국가전략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리들을 다수 배출한 정책연구소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3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관련 한미 간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 및 쿼드, 오커스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핵협의그룹(NCG) 관련 합의 내용도 지지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 등 만남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 직접 외교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핵합의내용 이행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신뢰성 있는 검증과 북한의 전면적인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북, ‘스몰딜 제안’ 받아들이지 않을 것”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휴직 이후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태희 국장은 일각에서 미북 간 북핵 동결 내지 군축 협상, 즉 스몰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정권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해 미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사라졌으며, 지난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인한 김 총비서의 정치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 국장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에 대한 상호확증파괴(MAD) 능력을 갖춰 억제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상호확증파괴를 완성시켜서 억제를 성공하는 것이 사실상 북한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스몰딜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상 합법적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김 총비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해 한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상당히 전략적이다, 그리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차원의 대전략은 모든 에너지를 중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관리해야 될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죠.
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북러 협력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는 북한이 전쟁 참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기 시스템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전 사령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은 통합억제,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으로 오염된 환경에서도 병력이 생존하고 전투전개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존 3축체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국계 3선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중러 및 이란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확장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사회 일각의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