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파면으로 악몽 끝…음모론 터널 지나 광명 되찾아

- 헌재 '국민신임 배반'? '尹은 국민배반·반역자'란 뜻

- 尹 파면으로 끝 아냐…형사재판‧대선으로 심판받아야

- 국힘, 부정선거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 행태 보여

- 국민배반당 돼…尹 관계 정리하고 반성문 써야 예의

- 국힘 대선후보? 반계엄‧반음모론 내세운 자가 돼야

- 尹, 무슨 일 하든 빨리 잊힐 것…경선판 영향 없어

- 개헌? 4년 중임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견제가 중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내려지면서 탄핵정국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보수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이분과 함께 보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대표님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머릿속을 좀 스쳐 지나가시던가요?

▶조갑제 : 악몽이 끝났다.

▷김태현 : 악몽이 끝났다?

▶조갑제 : 네. 4개월 동안의 음모론과 주술이 판치는 그런 터널을 지나서 광명을 되찾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고 제가 8 대 0으로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요. 요사이 지나가면 택시기사가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자영업자들도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파면으로 되면 나라가 순식간에 정상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결정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조갑제 : 그런데 그 결정문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또 명문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 22분 동안 읽었는데 그걸로 해서 국민들을 거의 다 설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사이 여론조사 보면,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80%의 국민이 납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수성향의 약 70%도 납득한다.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결정문 다 보셨을 건데 가장 공감하셨던 문장이나 부분이 어디일까요?

▶조갑제 :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됐어요. 국민 신임 배반자. 그걸 줄이면 국민 배반자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물론 배반이라는 표현을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선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배반과 지금의 배반은 성격이 달라요.

▷김태현 : 왜지요?

▶조갑제 : 여기에서 국민 배반이라고 했을 때 이 배반은 사실상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했거든요. 망상에 사로잡혀서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선고문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반역을 했다, 헌법에 대한 반역을 했다. 그걸 줄이면 반역자란 뜻이에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반역자로 보고 파면을 선고했고,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김태현 : 저랑 처음 인터뷰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무능한 통치자는 1만 번 목을 베어도 모자란 역사의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만참을 해야 된다.

▶조갑제 :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김성한 선생이 쓴 ‘7년 전쟁’ 임진왜란을 다룬 책의 맨 앞에, 그 책이 5권인데요. 이분이 작심을 하고 하여튼 책머리에 그걸 꼭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7년 전쟁’을 쓰고 무능한 통치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 무능한 통치자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헌재에서 심판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조갑제 : 이제는 기록으로 심판을 해야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점 거기에서 느낄 교훈이 뭔지, 그리고 형사적 책임은 따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파면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형사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갑제 : 또 아마 정치적 심판은 이번 조기대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4~5일 무작위 추출하여 유무선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응답이 81%, 받아들일 수 없다가 17%라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조갑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배출한 대통령마다 연속 두 번 다 탄핵이 됐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조갑제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때 국정농단이라는 상당히 선동적 용어가 전국을 휩쓸고,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8 대 0이었는데 그 선고문은 아주 질이 낮습니다. 제가 아는 아마 이름을 밝히면 금방 아는 유명한 법률가가 그 선고문을 읽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문을 쓰고 판사직을 그만둘까 했다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나 이번 선고문은 명백하지요. 그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전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특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두 달 만에 국방부로 들어간다, 국방부보고 두 달 만에 방 빼 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들이 화를 낼 것 아닙니까.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이분은 도대체 국군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만약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서 갑자기 내가 펜타곤으로 이사갈 테니까 두 달 만에 방 빼 하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군대 안 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정놀이하듯이 군대를 동원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대통령실의 참모들, 내각관료들,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의원들인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조갑제 :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거의 공범관계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올 때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리고 의료대란을 일으켜서 6.25 이후에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초과사망자 그러는데 아마 수천 명일 겁니다. 그 이상 될지도 모르지요.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아, 있기는 있어요. 안철수 의원 빼고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정말 거의 공범에 가까운 집단이 소위 보수지식인, 보수언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수적 가치를 짓밟는 데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쳤잖아요. 팬클럽이었잖아요. 박수부대 역할을 했잖아요.

▷김태현 : 일부 지식인들이요?

▶조갑제 : 아니, 상당수 지식인이요.

▷김태현 : 상당수 지식인이요?

▶조갑제 : 상당수 지식인이요. 그러고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릴 때 거기에 또 편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적 지식인과 보수적 언론이 같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보수유권자들,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정치가 살아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기할 수 있습니까?

▶조갑제 : 딱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 조기대선에는 출마자를 안 내야 되지요. 그런 당헌당규도 있잖아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으면 구청장 보궐선거에는 후보 안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태현 : 이번에 안 냈지요.

▶조갑제 : 논리적으로 후보 안 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명 이상이 나와서 지금 후보가 되겠다고 뛰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당위로 보면요.

▶조갑제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나놓고 보면 한동훈의 호소가 맞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반대와 탄핵찬성이 결국 맞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결과적으로는 맞았지요.

▶조갑제 : 맞았는데요. 오히려 한동훈 세력을 쫓아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당이면 이건 영원히... 악령한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어떤 사교집단.

▷김태현 :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요?

▶조갑제 : 네. 그 악령은 뭐냐,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악령 아닙니까? 그 악령을 퍼뜨려서 국민 중에서 한 30%, 지금은 좀 줄었을 걸로 보는데요. 자칭 보수의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든 그 정당이 국민의힘인데요.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조기대선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그러면 불참해야지요.

▷김태현 : 논리적으로는?

▶조갑제 :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위로써는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급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조갑제 :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적 결정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역적 당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간담회해서 한마디 슬쩍 걸치고 그러지 말고, 지난 4개월 동안의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문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문서로 해야 될 그런, 국무회의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문서로 정리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그걸 국민한테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이 정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보수가 예의 빠지면... 보수가 예의가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보수 아닙니까? 무능하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 때까지 윤리위를 열지 않겠다. 그러면 윤리위가 안 열리니까 출당조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전 대통령과 관계를 철저히 끊고 출당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갑제 : 국민배반자로 해서 파면된 사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끼고 계속 가겠다고 하면 그게 조기대선에서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건 또 국민과 역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대선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철저한 관계단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대해 당이 어떤 반성문을 쓰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갑제 : 그러고 특히 음모론,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면 보수적 유권자들은 투표 안 해야 됩니다. 투표해 봤자 다 도둑맞을 건데. 스탑더스틸이라는 푯말을 들고 설친 시간이 뭐 3년 전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지도부의 답변이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경선이 펼쳐질 겁니다. 한 15명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후보를 국민의힘이 세워야 조기대선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갑제 : 그건 반윤이라기보다는 반계엄 입장에 섰고, 또 음모론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그나마 명분은 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다?

▶조갑제 : 명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정당으로 볼 수 없으면 대표성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성의 최소한의 요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합치되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주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성문을 쓰고,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요. 그러면 60일 이후에 있을 조기대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습니까?

▶조갑제 : 그렇게 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리하지요. 그러나 희망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지요. 지금 바깥에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네.

▶조갑제 : 저는 여기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다소 현실로부터 멀어진 이야기인데요. 전략공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후보를요?

▶조갑제 : 아니,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잖아요. 전략공천하는 방법으로 아예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든지, 아니면 낼 경우에 반윤 후보를 내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든지, 아예 이준석 후보를 밀어서 세대교체를 건 이준석 대 이재명. 그런 게임을 상상할 수 있고요. 그게 되려면 훌륭한 전략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의 행보. 일각에서는 관저정치, 사저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요.

▶조갑제 : 무슨 일을 하든 아주 빨리 잊혀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권력에서 떠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고 이번 결정문으로 해서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반역자에다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결정문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한 것 있잖아요. 그걸 다 밑줄 치면서 다 거짓말로 규정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니까 완전히 부메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언이 자신을 파면시키는 증거로 다 채택이 된 이런 분이 무슨 미련을 가지고 몇 사람 불러서 뭐 차담인지 뭔지 한다고 한들 그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도 이제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요. 영향을 미친다고 한들 그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윤상현 의원도 만났고요. 윤상현 의원은 만나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창당을 하자 그러는데 대통령이 다 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갑제 :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것도 규모가 아주 작을 거라고요. 그러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후보 중에 누가 나올까요?

▷김태현 : 없을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 있겠습니까? 맨정신을 유지한다면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 신임 배반자와 운명을 같이 해서 대통령후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6월 3일에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 4년 중임제 정도요. 이 입장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급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조갑제 : 조금 의외의 발언으로 봤는데요. 개헌은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개헌은 역사의 대세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거부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대선투표와 국민투표를 같이하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취지는 찬성하나. 저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개헌하겠다는 정도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쯤.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그런데 중임제 개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4년 중임제 얘기를 많이 하지요.

▶조갑제 :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4년제 중임이 5년 단임보다 뭐가 더 낫지?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절감하는 것은 사고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국군통수권을 가지는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너무나 무서운 존재예요. 사고치는 것을 못 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분 사고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사고친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에다가 4대강 보 해체 이게 다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사고 안 치는 대통령 밑에서 좀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요. 그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안 되고,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조갑제 : 고맙습니다.

출처 :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