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지’는 북한에서 개인의 ‘불법’ 자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배급제도가 거의 무너진 90년대, 소토지는 주민의 식량 조달에 있어서 배급이나 분배 이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정개편의 일환으로, 그동안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이어지던 소토지 경작이 전면 금지되면서 농장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줄어든 분배 대신한 소토지
소토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식량난 시기,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산이나 황무지를 자체로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점차 인근의 도시 주민들까지 소토지 경작에 뛰어들었고 산림이 사라진 민둥산마다 소토지가 면적을 넓혀갔다. 여기서 소토지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 사진은 2010년 5월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국 측에서 촬영한 것이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산의 정상까지 뙈기밭이 옹기종기 보인다.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라 하겠다.
이 사진은 2014년 5월 양강도 혜산시의 교외를 중국 측에서 촬영한 것이다. 산 전체에 빈 땅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소토지가 빽빽이 자리잡았다.
소토지 특성상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가구에서 소토지 식량이 국가의 배급이나 분배를 상회할 정도로 주민 식량 자급의 주요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시장으로 흘러들어 식량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소토지 개간이 초래한 산림의 황폐화는 북한의 잦은 홍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국토의 대부분이 국유지인 북한에서 소토지 경작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당국은 이를 묵인해주었다. 소토지마저 금지하면 당장 주민들이 생계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 당국은 소토지를 금지하고 산림을 복구하려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이른바 ‘빽’을 이용하거나 뇌물로 무마하는 등 소토지 경작은 여전히 지속됐다.
◆ 새로운 분배 정책으로 소토지 금지
새로운 농경 정책 도입과 함께 소토지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경부터 소토지 금지와 관련한 내부 취재협력자들의 보고가 지속되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단속 강도가 훨씬 심해졌다고 한다.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 B 씨는 2024년 5월과 7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농장원들 소토지도 가구당 250평으로 제한했고, 개인 경작지를 전수 조사해서 250평 이상 되는 땅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는 생산물만큼 분배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이제 분배 외에 추가 식량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B 씨는 불안정한 농장의 분배보다 자신이 직접 가꾸는 소토지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반응도 전했다.
“(소토지 제한에)농장원들의 반발이 커요. 개인 이기주의를 뿌리뽑으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올해도 소토지를 몰래 경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 올해는 소토지 전면금지령, 이유는?
올해 들어 당국의 소토지 단속이 전에 없이 강해졌다고 한다. 양강도의 취재협력자 C 씨는 지난 3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올해는 개인 소토지 전면금지 때문에 단속기관이 총동원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산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게 허용됐는데, 올해는 일절 안 된다고 중앙당에서 3월 중순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4월 함경북도의 협력자 A 씨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왔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농민들이) 뙈기밭(소토지)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거 못한다고, 산에 있는 밭들을 회수한다고 통보가 나와서 농장원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국은 왜 소토지 단속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B 씨의 이전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농장원들이 개인밭(소토지)에 매달리면 농장일 안 한다고 계속 통제하고 있어요.”
◆ 소토지는 과연 근절될 것인가?
당국이 소토지 농사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토지 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산림을 복원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전면 금지가 북한의 식량 수급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다음 회에서는 최근 농정 개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농업생산물의 유통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