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상행위를 비롯해 개인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해 왔는데, 2월부터는 새롭게 개인 의류 가공·판매업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이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북한 북부 함경북도의 취재협력자가 1월 말 전해왔다.

◆적발시 벌금 및 재봉틀 등 설비 몰수
함경북도의 협력자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옷을 만들어 파는 개인업자를 단속한다고 당국에서 통지가 있었다. 재주 있는 사람은 도안만 있으면 천을 사서 (질도 디자인도 좋아서 인기가 있다는) '평성가공기성복' 등의 이름을 내걸고 팔아서 벌이가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라의 관리 아래에서 하라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상행위 등 개인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단속해 왔다.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장사는 사라졌고, 장마당(공설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모든 상품의 공급처와 판매가격을 '상업관리소(소비물자의 유통을 관리하는 인민위원회, 즉 지방정부의 부서)'에 등록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는 그동안 묵인해 오던 개인의 의류제조업까지 당국의 규제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이다. 협력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든 개인이 돈을 버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이나 생산 설비(재봉틀 등)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허용되는 것은 옷의 치수 수선 정도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단속이 엄격한 것은 군복 제작
협력자는 단속 대상이 된 원인에 대해, "중국에서 라선으로 많이 들어오는 천을 무역회사가 개인에게 판매하고, 그걸 개인이 옷으로 제작해 팔아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국영 의류공장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중앙에 올라간 것이 이유라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라선은 북중 간 주요 통상 거점 중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군복의 품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돈이 있는 간부 등은 솜씨 좋은 개인 재단사에게 별도로 주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군복 전문 재단사들이 특히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복의 천이나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전문으로 맞춰주던 사람들이 특히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매상의 5~8% 이상의 수수료를 국가에…마치 부가가치세?
그렇다면, 지금까지 옷의 제작을 생업으로 삼았던 개인업자는 어떻게 될까?

"상업관리소 산하의 '옷가공가내반'이나 의류 관련 서비스 시설(봉사시설)에 등록해 생산하고, '국가 유일 가격(국정가격)'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다. 국영상점 등에서는 매출의 5~8% 이상을 수수료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류 가공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 가내반:주로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생산 조직.

이 수수료란,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과세 = '부가가치세'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생산에서 운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의 수중에 넣고 물류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개인의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도시 주민들의 실제 소득은 계속 감소해 구매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영상점에서도 상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고, 생산공장의 자금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고 복수의 취재협력자는 전한다. 김정은 정권의 유통 장악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아시아프레스는 북부 외 지역에서 개인 의복 가공업자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