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자유기업원(www.cfe.org)의 국제이슈해설 코너에 실린 것이다.



한국과 독일 통일의 교훈: 독일 분단극복 10개항 프로그램 선언 16주년을 기념 하여


헬무트 콜의 통일정책 평가
독일을 통일로 이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1989년 11월 28일 동독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10개항을 전격 발표해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동독인의 엑소더스와 반공산 투쟁으로 혼란에 빠진 동독정권이 콜 총리에게 요청한 지원과 통일협상안에 대한 대답이었던 10개항 프로그램은 통일을 위한 국제공조와 통일을 위한 동독내 민주적 합법정부 구성을 요구했다.
콜 총리 10개항 선언 16주년을 맞아 서독의 통일방안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지난 16년 전에 독일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5항은 통일방안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글은 콜 총리의 분단극복 프로그램이 제시되기까지의 상황을 평가하고 제5항에 나타난 통일협상과 대동독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3조의 영토조항과 4조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부 통일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서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I. 탈출에서 10개항 선언까지

1989년 여름부터 시작된 동독인의 엑소더스는 헝가리정부의 대오스트리아 국경 개방결정을 정점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헝가리의 네메츠 정부가 서독의 요구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자 1달여 만에 무려 2만4천여 명의 동독인들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에 안착했다. 헝가리정부의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투쟁에 나섰던 동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호네커 총서기를 축출하고 작센 주의 개혁공산주의자이자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던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를 동독총리로 임명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9일에는 28년간 동서를 가르던 베를린장벽(Berliner Mauer)이 철거되었고 반세기 억압과 빈곤에 시달려왔던 동독인들이 서독 땅을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와 개혁에 대한 약속으로 주민들의 저항을 무마하려했던 동독의 공산정권은 이미 당의 무능과 독선에 식상한 동독주민들의 민심을 돌리지 못했다. 라이프치히(Leipzig) 월요데모로 지펴진 반정부 시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사회적 기능은 마비되어 갔다.
당으로부터 개혁을 위임받고 혼란된 정국을 무마해야 했던 모드로브 총리는 서독의 콜 총리에게 긴급회담을 제의하고 통일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청했다. 그리고 동독의 사태해결을 위해 150억 DM을 지원해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콜 총리는 그해 11월 28일 사태 해결을 위한 10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콜 총리 10개항 프로그램의 특징은 양독 관계 뿐 아니라 유럽의 틀 속에서 동서독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부 5개항은 동서독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후반부 5개항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본 틀 속에서 독일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다.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남북문제를 민족 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자주통일과 분단관리를 한반도 내 자주적인 해결로 이해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6.15 정상회담과 콜 총리 10개항 모두 분단국 정상이 만나 분단의 고통에서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콜 총리 10개항 프로그램은 대동독 긴급구호와 협력사업을 위한 조건을 담고 있고 독일통일은 국제적 시각과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콜 총리의 10개항에는 동서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독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즉각 자유, 비밀선거를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글은 콜 총리의 10개항 프로그램 중 제5항에 나타난 서독의 통일철학과 대동독정책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통일철학

정치인 헬무트 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동독 와해라는 혼란기에 내렸던 단호한 결정과 그를 추진해나갔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다. 콜 총리의 이런 평가는 평소 그가 지녔던 통일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철학이었다. 기본법 전문에 제시되어 있는 독일민족에게 주어진 통일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함, 독일 역사와 교육을 통해 닦아온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존중, 이런 바탕이 혼란기에 콜 총리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이끌어낸 요소들이다.

콜 총리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조항이 제5항이다. 5항은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독일통일은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나 통일논의의 전제조건은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 Wir sind aber auch bereit, noch einen entscheidenden Schritt weiterzugehen, naemlich konfoederative Strukturen zwisch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ntwickeln mit dem Ziel, eine Foederation, d.h. eine bundesstaatliche Ordnung, in Deutschland zu schaffen. Das setzt aber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Regierung in der DDR zwingend voraus. Wenn uns kuenftig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das heisst frei gewaehlte Regierung als Partner gegenuebersteht, eroeffnen sich voellig neue Perspektiven. - 우리는 독일에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동서독 사이에 연합체를 구성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논의는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가 세워져야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 동독에 우리의 파트너로서 민주적 합법정부가 구성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전개될 것이다.-

서독은 11개 주로 구성되어 있던 연방국가였다. 콜 총리는 완전한 하나로 국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연합단계가 필요하고 연합단계에서 연방으로 통합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콜 총리는 동독내 민주적 합법정부와 동독인이 서독과의 즉각적인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40년간 분단된 채 불신 속에 성장해온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과도기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창출된 민주적 합법정부와 동독 사회는 어떤 과도체제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통일을 원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 동독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메클렌부르코 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튀링겐(Thueringen)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서독연방에 편입되었다.

콜 총리의 “모든 통일논의는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제안은 동독인에게 주권을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자유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된 동독주민들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가능한 한 빠른 서독과의 통일을 간절히 원했다.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드메지어(Lothar de Maisiere) 총리는 1990년 10월 2일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통일전야제에서 “이별은 슬픔은 의미하지만 오늘 동독과의 이별은 기쁨이요 모든 동독인에게 희망입니다”라고 연설해 억압과 빈곤 속에 고통당한 동독인의 바람이 무엇인지 대변해 주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쿠르트 마주어의 지휘에 맞추어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가 울려 퍼졌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도 초기에는 남이나 북이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주장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라는 시각이 기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둘째, 자유선거를 실시한 후 양독 간의 정부, 의회 차원의 공동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세운다.
- Dabei koennten wir uns schon bald nach freien Wahlen folgende Institutionen vorstellen: einen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ss zur staendigen Konsultation und politischen Abstimmung, gemeinsame Fachausschuesse, ein gemeinsames parlamentarisches Gremium- und manches andere mehr angesichts einer voellig neuen Entwicklung. 동독에 자유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을 설립할 수 있다: 상설자문과 정치적 결정을 위한 공동정부위원회, 공동 전문위원회, 공동의회기구 및 기타 상황변화에 따른 기구들이다. -

정부차원의 공동위원회에서는 상설자문과 공동의사결정을 내리고 공동의 여러 전문위원회를
두어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해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의회 차원의 위원회도 설치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한 공동의 조직들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위원회와 활동은 가능한 한 빨리 동독에 자유선거를 실시한 후에 조직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논의가 자유선거나 민주적 절차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남북 공동위원회나 조직들을 만들어 정치적 자문과 남북간의 공동의사결정체를 만들려는 것과는 판이하다. 급작스런 통일 후유증을 줄이고 과도기적 정책들을 공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남북공동합의기구 구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모든 논의는 자유선거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과거 동서독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례의 부재로 피할 수도 있었던 실수를 범했다는 서독 정치인들의 고백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경우, 북한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논의도 가능한 한 북한 주민들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고 진정 통일한국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대동독정책은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 Die bisherige Politik gegenueber der DDR musste sich angesichts der Verhaeltnisse im wesentlichen auf kleine Schritte beschraenken, mit denen wir vor allem versuchten, die Folgen der Teilung fuer die Menschen zu mildern und das Bewusstsein fuer die Einheit der Nation wachzuhalten und zu schaerfen. 기존의 대동독정책은 최소한의 관계에 국한되어야 했다.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식을 고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

기존의 서독이 추진했던 대동독정책은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충실했다. 국민들에게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인식시키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독을 지원하고 동독의 정치인들을 만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콜 총리의 10개항에 들어난 대동독 정책의 실체였다.
즉, 동독과의 접촉과 교류는 분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안일함을 경고하고 독일민족의 영원한 분단을 확인하려는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정서에 대응하려는 전략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분단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에는 콜 총리의 통일철학이 담겨있고 특히 제5항에는 통일에 대한 역사적 과제, 통일방안과 대동독정책의 본질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III. 동독의 대응

동독에서 탈출이 조직화되고 라이프치히 월요데모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동독 정부는 이런 행동들을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탈출자의 규모가 시간이 지나며 확산되고 반 공산시위에도 일반주민은 물론이고 쿠르트 마주어 등 주요 인사들이 가담하게 되자 호네커를 권좌에서 축출해 민심을 달래려 했다.
호네커 서기장은 라이프치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명령은 수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당의 실세들은 호네커의 탈당을 종용하며 크렌츠(Krenz)를 후임으로 선임했다. 호네커의 축출도 성난 민심, 자유와 풍요로움을 향한 동독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크렌츠는 당시 작센(Sachsen) 주 당지부의 개혁공산주의자이자 주민들의 신뢰가 돈독한 한스 모드로브를 총리로 임명해 떠난 민심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모드로브 총리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갔다. 모드로브 총리는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와 긴급회의를 열고 동독사회의 혼란을 설명하며 통일협상을 제의한다. 그리고 150억 DM을 요청했다. 통일협상을 위해 사회적 혼란을 추슬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독인들은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로 변경해 통일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구호를 정확히 간파한 콜 총리는 동독 총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10개항의 프로그램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런 동독의 대응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반민주적 권력은 스스로 개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민주적 권력의 개혁은 기존권력의 틀을 바꾸지 않는 개혁이다. 동독정권은 마지막 까지 공산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안간힘을 썼고 개혁의 초점을 국민들에게 두지 않았다. 이런 동독의 교훈으로부터 반민주적 권력의 개혁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게 된다. 즉 외부로 부터 강요된 개혁이어야 한다.
이어지는 탈출자의 행렬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고 동독의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던 라이프치히 월요데모(Montagsdemonstration)가 호네커를 권좌에서 축출시켰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요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점점 중요시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공산권력을 종식시킨 것이다.


IV. 맺는 말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정권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헌법에 반하고 남남갈들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더라도 통일협상을 추진해 통일의 일정을 합의할 수 있다. 남북간의 공동의사결정기구가 만들어지고 연합기구들이 들어서며 통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통일은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 “바람피우는 남편은 용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안방에 품행이 방정치 못한 바깥여자를 들어앉히는 순간 가정은 파괴된다.” 오늘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국가의 경영을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법은 물론이고 인류가 지켜왔던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콜 총리가 통일협상과 연합기구를 상설화함에 앞서 반드시 민주적 합법정부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던 것은 그렇지 않는 합의와 통일의 결과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인가를 독일역사 그리고 인류역사 속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3일 통일 15주년을 기념해 공영방송 ZDF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독인의 82%, 동독인의 91%가 독일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흔히 독일을 흡수통일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흡수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와 풍요로움을 동독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독일통일에 대한 독일사회의 비판은 통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통일 이후 극복과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와 불만에 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쾰러 대통령은 독일통일 15주년 기념사에서 콜 총리가 이루어낸 자유와 민주적 질서 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낸 통일이야말로 독일역사의 자랑거리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선포했으며 한스 자이델 재단은 통일 총리 콜에게 2005년 프란츠 요셉 스트라우스 상을 수여함으로 다시 한 번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사이다. 개인이나 일부 정치단체의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통일이어야 통일한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IUED)대표, log.daum.net/germanunification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