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국고 보조하라 판결
'교부 결정 취소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2005-12-31 13:02:21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사업회가 500억원을 모금하면 정부가 208억원을 보조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기부금 모집 미달´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회의 사업추진 부진과 기부금 모집 미달로 인해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해도 정부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취소 등의 제재만으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교부 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이어서 태생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 객체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2002년 1월 착공됐다가 6개월만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사업회가 기부금 500억원을 모집하면 2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부금이 지난해 10월까지 103억원만 모였다는 이유로 올 3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배지기 (MLLDLL)
:16 :0

국내에서 박정희를 탄압하면 할수록 박정희는 외국에서 빛난다......값진 자료는 외국에 보관돼 있고 그런건데. 탄압을 자꾸해라 그러면 외국에서 지어 줄는지도 모른다. (2005-12-31 14:04:03)


배지기 (MLLDLL)
:18 :0

안 지어줘도 된다.........전신만신 박정희를 우려먹는 놈들 뿐이다. 심지어는 DJ까지도 박정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랬는데. 부관참시를 해도 박정희의 공적은 빛날 것이며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2005-12-31 1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