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北核문제 6자회담 미국 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김계관 대표를 북경에서 만나 아주 강경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측은 북한이 위조달러를 인쇄한 시설의 폐쇄와 특히 위조지폐를 인쇄하는 데 쓰인 원판인 동판(銅版)을 미국측에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은 北核해결원칙으로 제시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의 공식을 달러위조 문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범죄행위를 겨냥한 국제적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김정일은 통치자금인 39호실 비자금의 해외거래가 지장을 받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달러위조 관계자를 처벌하겠다고 오랜만에 약하게 나왔으나 미국의 태도는 외교적 타협이 아닌 범죄수사식 해결과 응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제 서울을 방문했던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한국 정부에 대해 對北압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해서 모른 척할 모양인데, 금명간 북한정권의 마약밀조 밀매 등 다른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불법핵무기 개발, 테러, 마약밀조, 납치, 달러위조, 양담배위조 등 범죄적인 숫법으로 돈을 벌고 생존을 도모해왔던 국제사회의 망나니 김정일 정권이 드디어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종말과 그를 추종하는 남한내 친북좌파수구세력의 동반몰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김정일은 코너로 몰리면 약하게 나오는데, 6자회담을 결코 깰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핵문제와 국제범죄의 해결책으로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북한정권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몰아붙일 것이다. 對美무역 흑자가 연간 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sbs 8시 뉴스 보도 내용
<앵커> 對北 압박에 동참해 달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위폐 문제를 같이 풀자며,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 미 대사관은 한미 간 북한 위폐 협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을 이끌고 온 글래이서 부차관보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확산 주범과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을 금융기관들에 경고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특히 '이번 협의에서 주로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북한 정부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위폐 제조가 북한 내 개별기업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던 지난 12일 버시바우 대사 발언에서 다시 후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협의에 참석했던 우리 재경부와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으로부터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미국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추가 조치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로서는 항상 협력하고 있다.]
서로 말이 다른 배경이 궁금하지만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정부 희망대로 다음 달 6자회담이 속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dailynk 보도
“北, 2월 중순 6자회담 복귀 美에 통보”
- '18일 김계관이 힐에 밝혀'

북한이 2월 중순경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8일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비공식 회담을 갖고 6자회담 복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이 24일 오후 전했다.

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일 회담 후 의장국인 중국이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회담 초반 김 부상은 힐 차관보의 6자회담 복귀 요구에 “금융제재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중국의 중재로 “2월 중순에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춘절(春節)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이어지고, 2월 5일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며, 3월 초부터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미-중-북이 2월 중순경으로 회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부상이 6자회담 복귀를 통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 위조달러에 대한 증거를 중국에 제시하고, 김정일의 방중기간 중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에게 6자 회담 복귀를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위조달러 문제를 '개별기관의 일'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돼왔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의 금융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폐 통제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위폐를 제조, 유통시킨 기관을 처벌하겠다’는 절충안을 미국과 중국 등에 제시했다'고 말해 이러한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