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신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부모형제, 일가친척들과 함께 그동안 못다 나눈 정을 나누시고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다 잊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누구보다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연말에는 호남에 폭설이 내리고, 대구에는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기대가 충격으로 뒤바뀌면서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로 지금 저희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상생의 정치를 제안했고, 여당과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아무리 참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또 참으면서 민생정치에 매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저희를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옳지 않은 일을 힘으로 날치기 하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다시 상생의 정치로 민생에 전념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새해, 저와 한나라당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돈 걱정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 어느 일가족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래에 대한 단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분들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장엔진은 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민생은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의 몰락하고, 중산층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화려한 말솜씨도 무너진 경제 앞에서는 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경제는 잘되는데 양극화가 문제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와 큰 정부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당장 증세를 주장하진 않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대통령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일 주일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3년 동안 30년만의 세계적인 대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30만명에 이르는 결식아동들은 방학을 맞아 수시로 끼니를 거르고, 실업자와 구직포기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동안에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인 것입니다. 현 정권은 세금을 더 거둬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국민을 편갈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고, 그래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시중에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 정부의 각종규제와 반시장·반기업정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뜯어 고쳐야 합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큰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가고, 국채를 발행해서 젊은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길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살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자신뿐입니다. 공무원은 4만명 늘고 인건비만 4조원이 늘었습니다. 전자정부 사업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적한 낭비성 예산 5%만 하더라도 11조원이 넘습니다.

공공기금이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당했고,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챙기느라 장차관 자리를 늘리고, 각종 위원회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를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돈이 국민혈세가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재산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낭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간기업이라면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오늘의 선진국과 단순비교해서 세금인상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시점의 조세부담율을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 더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로 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은 이미 '작은 정부'의 모범국가입니다. 일본은 2009년까지 공무원의 10%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싱가폴은 매년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천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복지국가의 모델로 삼는 스웨덴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때까지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써서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손쉬운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재정을 앞당겨 쓰고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2년은 심지어 세입부족사태까지 빚으면서 재정확대를 해왔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각 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모두 낮춰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건전재정법을 즉각 받아들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집권을 통해서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성장의 길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성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고성장을 이룩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여년 동안은 분배개선에 노력했습니다. 그 각각의 시대에서 우리는 시대정신에 맞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쟁국들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투자 없이는 일자리도 없고 소득과 세금수입도 없습니다. 투자를 살리지 않고는 양극화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든, 정부규제든 투자의 걸림돌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들끼리 뭉칠 것은 뭉쳐 대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자연히 양극화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혁파,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사는 선진한국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목적도 결국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돕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고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국가재정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늘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길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와 감세정책이 서로 모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하되면 부담이 적어지고, 소득구간의 최대한도를 더 높이고 세분화하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표를 의식해서 '저부담 고급여' 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현 정권입니다. 연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혈세의 부담으로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간도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장경제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을 머리 위에 둔 채로는 국민의 안전을 얘기할 수 없고, 평화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달러 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거부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도덕성을 잃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군포로와 강제납북자의 송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정부는 기초적인 의무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국민들의 생사조차 나몰라라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식이 무너지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파간첩을 민주인사라고 찬양하고 6.25때 적화통일이 됐어야 한다는 사람을 정권이 나서서 두둔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남파간첩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으니 1조원의 보상비를 달라'고 고소장을 내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파업과 집회를 무제한 허용하고, 병역거부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라의 근본보다는 북한의 눈치 살피기에 여념없는 현 정권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정착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올해 저와 한나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흔들림 없이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안보불안을 용인하는 현 정권의 안이한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 현 정권의 사학법 날치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우리 한나라당이 꿈꾸는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한나라당이 꿈꾸는 학교는,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학원에 안가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으로 고통받지 않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성숙한 인격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는 학교입니다.

모든 학생을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나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관치교육을 극복해서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날치기 사학법은 이러한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철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입니다.

관치교육은 더 심화시키고, 자율과 경쟁은 더 후퇴시키고, 학교는 이념의 선전장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투자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은 교육 개방을 하자고 했지만, 우리 교육은 관치로 꽁꽁 묶어 놓고, 투자 의욕을 다 꺾어놓고, 어떻게 외국 학교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현 정권은 사학법이 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당보다 단호합니다.

사학비리 척결에 대해서도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사학비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다면,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민생법안을 다 제쳐두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사학법을 날치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날치기한 사학법은 전교조가 10년 전부터 주장해온 법입니다. 이 법의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제, 교사의 노동운동 허용 같은 것들은 모두 전교조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전교조가 사학의 경영에 간섭하고, 갈등을 일으켜 이사회를 장악하고 학교를 접수하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고, 철지난 이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투쟁을 가르치고, '연방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자작시를 써서 홍보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사학법의 진상을 알리고, 이 법의 무효화를 위하여 17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거리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뿐입니다. 비리를 척결해서 우리 교육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그 어느 당보다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사학비리를 없애는데 충분하다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상생과 대화와 타협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사학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상생을 말할 수 있으며, 전교조에게 교육을 맡기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세계가 놀란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전후의 비참한 현실에 살던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가전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휴대전화는 전 세계에서 명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도 한국 기업의 손으로 지어졌고, 새롭게 더 높이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도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성장을 일군 나라가 도대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적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진한국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잘 사는 나라,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의로운 공동체,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통일조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이념, 계층으로 편을 갈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세계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능력과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덫에 갇혀 있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기 위해 나라를 걱정하는 범 애국세력이 모두 함께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26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