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노태우 정부가 한소 수교 때 소련(나중에 러시아에서 채무 승계)에 제공한 30억 달러의 차관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해명을 들어보자(1999년5월호 월간조선).


'韓蘇 수교는 남북한의 안정 내지 한국안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소련이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가격을 공산권 특별가격에서 국제시세로 올렸을 때 북한의 원유수입 부담액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기체제에 있어 비행기 로켓 등 고도 정밀무기의 지원삭감이 우리 한국의 안보예산에 삭감 내지 유보해 주는 효과 등은 엄청난 것이다. 비행기값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는가. 經協 이후 소련의 對북한 전투기 지원은 즉각 중단됐다.

對蘇차관 30억 달러를 놓고 말이 많지만 북한의 위협을 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소련에서 미그 29보다도 최신형인 수호이 전투기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던 것이 중단됐다. 그리고 기름, 최신무기 등의 지원이 연이어 중단됐다. 우리가 준 돈으로 다시 우리 소비재를 사감으로써 우리와의 교역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원자재를 주면서도 조건이 붙어 있었다(편집자 注 : 소련은 1991년부터 북한에 대한 무역 거래 특혜를 철회하고 현금지불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소련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75%나 감소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정권이 韓蘇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수교를 맺어놓았는데 최소한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시 원상복귀시키자면 훨씬 힘이 들게 마련이다. 고르바초프가 도브리닌을 보냈을 때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를 직접 만났을 때나 경제협력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한 여승이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단식을 하자 법원이 환경파괴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멋대로 경부고속철 공사를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약25억 달러)의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 거기에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의 對蘇 30억 달러 차관은 공짜도 아니고 더 많은 국익을 한국에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