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민간연구소인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선임연구위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남한의 민족공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적극 협조해 북한의 범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위폐문제 등 불법행위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남한 정부는 먼저 북한에게 야무지게 따졌어야 한다. 남한이 북한과 공조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무조건 공조할 수 없다며 남한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어야 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남한 정부는 증거가 없다느니 LA 타임즈 보도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느니 했는데 그러한 초기 대응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관점에 봤을 때 남한의 그러한 반응에 미국이 많이 서운했을 것이다.'

--최근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이지 않았나?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같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협조가 부족하고 (북한도) 합의한 것을 번복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이러한 불법행위 문제는 다른 나라의 협조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큰 그림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미국이 근거 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패권주의로 누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북한은 개혁과 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애쓸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번 9일 동안 김정일이 길게 중국을 돌면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개혁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속임수, 사술이라고 본다. 그냥 경제 실무자를 (중국에 보내면 되고) 또 김정일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도 그는 중국 푸동지구를 돌면서 ‘경천동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그랬겠느냐? 한마디로 점증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의지가 강한 북한을 범죄국가로 모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말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드가 양쪽이 정상회담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남북정상회담이란 것은 평화 이미지다. 대북 압박이 강화될수록 평화 이미지 쪽으로 무드를 조성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상회담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불법행동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법은 무엇일까?

'북한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맹목적인 민족공조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범법행위까지 비호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남한이 주동이 돼서 북한의 잘못된 범법행위를 교정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동족 사랑이라고 본다. 또 북한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북한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핵문제 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핵문제와 북한의 범죄행위는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

--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즉 PSI에 참관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를 들어 마약을 실은 선박을 검문하는데 실제 이 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참관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예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다. PSI는 구경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참관만 하고는 이를 북한에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남한은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남한 정부를 얕잡아 보지 못한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