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성 보고서:“김정일 통치하의 북한은 밀로세비치 통치의 세르비아와 챠우세스크 통치하의 루마니아와 비교되는 국가임”
북한의 마약, 위조화폐생산과 해외반출, 통제품들의 불법 암거래, 국제적인 범죄조직들과의 돈세탁, 불법적인 무기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거래 등에 대한 미국 “동아세아 평화 및 안보연구소의 연구자료”가 북한민주화동맹 워싱턴 대표부에 입수, 번역되었다.
문제의 연구자료는 미 국무성 동아세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상급고문이며 북한문제 담당 실무그룹 조종관이었던 David L. Asher 씨가 2005년 11월 15일 특별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특별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제목은 “범죄국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이다. 북한에 존재하는 대량학살무기가 위폐생산과 각종 통제물품들의 조건적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론 ▶북한의 마약생산과 해외반출 ▶통제물품들의 불법 암거래 ▶국제적인 범죄조직들과 돈세탁 ▶ 불법적인 무기판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론을 통해 “김정일 통치하의 북한은 밀로세비치 통치의 세르비아와 챠우세스크 통치하의 루마니아, 노리에가 통치하의 파나마와 비교가 되는 국가임”을 지적한 보고서는 “북한이 범죄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北, 해외 공관 관료들이 범죄에 가담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관료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무역일꾼들이 국제적으로 수백건의 범죄행위들에 공공연히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북한의 대사관들이 존재하는 모든 대륙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해외 주둔 공관들과 해외파견 일꾼들이 중앙정부의 활동운영자금을 받지 않고도 중앙당에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 바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고 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반복되는 비법행위들은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 제31항과 41항에 엄격히 위배되는 범죄행위들이나 북한은 범죄행위와 관련한 비엔나 협약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지적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북한의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에 달하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시장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지불하지 못한 빚만 하여도 12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평양과 다른 도시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리매점들에는 외국제 의류들과 식량, TV들이 차고 넘치고 있으며 엘리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북한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북한이 수출을 통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은 총 수출액의 35~40%에 달하나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현금화로 환산할 경우 대략 500%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마약생산과 해외반출
이전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마약불법거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화소득의 기본원천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4년 3월 중국의 부총리가 국경지역인 길림성에서 북한의 마약거래를 강력히 차단할데 대한 “특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판매시장정세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마약거래의 주 시장이라는 것.
또한 북한은 일본을 제2의 불법 마약거래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경찰은 본산지가 북한으로 밝혀진 1500㎏의 메틸을 압수, 이는 당시 일본에서 압류된 필로폰의 35% 달하는 량이며 시가로 3억 달러에 해당되는 량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북한의 노동당 산하 무역운반선 “봉수호”에서 125㎏의 히로인을 압수, 이는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자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의 위조화폐생산과 해외반출
계속해서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달러를 비롯한 각종 위조화폐들과 위조담배, 위조약품들을 대량 생산하여 불법적으로 국제시장들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경제적 전쟁으로 간주, 히틀러의 나치스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989년부터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의 100$ 지폐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이 탐지되기 시작했다”면서 “정교하게 위조된 위폐들은 정보기관들에 의하여 C-14342로 명명, 나중에는 슈퍼노트, 혹은 슈퍼달러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슈퍼노트는 북한정부의 후원 하에 북한 내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북한의 개별인물들과 정부관료 들이 이 슈퍼노트를 전 세계적으로 다량운반, 또는 유포나 판매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여름 미국의 해당 조사기관들은 북한 정부와 연결된 아세아의 OC들이 수백만 달러분의 북한 슈퍼노트를 미국에서 판매하려 한다고 폭로했지만 FBI-USSS의 조사기관들은 슈퍼노트의 상당히 정교한 운송수단과 방법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위조담배역시 북한의 이윤을 위한 거래로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면서 “나진항과 남포항에서 출발한 위조담배들은 중국과 한국의 항구들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Phillip Morris, 일본의 담배회사들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북한이 위조담배를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히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해당 당국들과의 협력 하에 북한의 국제적인 위조담배판매를 차단하기위해 주도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또한 남한의 연합뉴스가 북한의 위조담배를 적재한 20개의 컨테이너들을 적발했음을 보도한바 있다고 지적, 담배회사의 해당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역상표를 위조한 북한의 위조담배는 소매가격으로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위조담배, 위조약품들(특히 위조 비아그라) 위조화폐생산은 계속 들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
불법적인 무기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거래
보고서는 “물론 국제적인 수요자는 어느 정도 감소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MTCK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들을 도전적으로 무례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국내적으로 수출을 위한, 보다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생산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생산기술과 체계, 물질들을 수출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에 대한 감시, 감독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정세 하에서도 재래식 선박운송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조직들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 증대, 북한의 주요화물항구들인 동쪽의 나진항과 서쪽의 남포항들에서 매해 수천 개의 위험한 컨테이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2005년 여름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산된 위조담배, 위조화폐, 무기들, 그리고 기타 불법제품들의 최종 도착지가 미국이라는 점들이 특히 강조되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핵 비확산조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을 향한 현실임”을 이야기 하면서 “북한 선박들의 불법운항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하여 “컨테이너 안전검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 져야하며 중국과 한국에서 출발하는 북한의 컨테이너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컨테이너화 된 모든 북한 선박들은 이들이 처음으로 도착하는 국제항구들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선박들은 통과 시키되 불법적인 모든 선박들은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결론,
아래는 위의 상황들을 분석한데 기초한 보고서의 결론부분이다. “오늘날 북한은 국가적인 경제전략 및 외교정책의 중심과업으로 직접적인 범죄행위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정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희망과 미래가 없는 평양은 국제 법들과 국제 규정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소프라노 국가”로 전락하였는바, 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정권의 행위와 태도는 일반의 견해와는 달리,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연속적인 불법행위들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왕궁경제”는 국제적인 불법거래활동들을 근절할 수 없으며 평양은 외부세계와의 심각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과정을 통한 긍정적이며 평화적인 관계개선도모를 실현하기 위해 6자회담참가국들이 제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북한은 전면적인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국가로서의 외교특혜를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출처 : 미국 동북아세아 평화 및 안보연구소]
북한의 마약, 위조화폐생산과 해외반출, 통제품들의 불법 암거래, 국제적인 범죄조직들과의 돈세탁, 불법적인 무기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거래 등에 대한 미국 “동아세아 평화 및 안보연구소의 연구자료”가 북한민주화동맹 워싱턴 대표부에 입수, 번역되었다.
문제의 연구자료는 미 국무성 동아세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상급고문이며 북한문제 담당 실무그룹 조종관이었던 David L. Asher 씨가 2005년 11월 15일 특별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특별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제목은 “범죄국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이다. 북한에 존재하는 대량학살무기가 위폐생산과 각종 통제물품들의 조건적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론 ▶북한의 마약생산과 해외반출 ▶통제물품들의 불법 암거래 ▶국제적인 범죄조직들과 돈세탁 ▶ 불법적인 무기판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론을 통해 “김정일 통치하의 북한은 밀로세비치 통치의 세르비아와 챠우세스크 통치하의 루마니아, 노리에가 통치하의 파나마와 비교가 되는 국가임”을 지적한 보고서는 “북한이 범죄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北, 해외 공관 관료들이 범죄에 가담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관료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무역일꾼들이 국제적으로 수백건의 범죄행위들에 공공연히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북한의 대사관들이 존재하는 모든 대륙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해외 주둔 공관들과 해외파견 일꾼들이 중앙정부의 활동운영자금을 받지 않고도 중앙당에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 바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고 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반복되는 비법행위들은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 제31항과 41항에 엄격히 위배되는 범죄행위들이나 북한은 범죄행위와 관련한 비엔나 협약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지적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북한의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에 달하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시장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지불하지 못한 빚만 하여도 12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평양과 다른 도시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리매점들에는 외국제 의류들과 식량, TV들이 차고 넘치고 있으며 엘리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북한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북한이 수출을 통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은 총 수출액의 35~40%에 달하나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현금화로 환산할 경우 대략 500%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마약생산과 해외반출
이전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마약불법거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화소득의 기본원천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4년 3월 중국의 부총리가 국경지역인 길림성에서 북한의 마약거래를 강력히 차단할데 대한 “특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판매시장정세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마약거래의 주 시장이라는 것.
또한 북한은 일본을 제2의 불법 마약거래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경찰은 본산지가 북한으로 밝혀진 1500㎏의 메틸을 압수, 이는 당시 일본에서 압류된 필로폰의 35% 달하는 량이며 시가로 3억 달러에 해당되는 량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북한의 노동당 산하 무역운반선 “봉수호”에서 125㎏의 히로인을 압수, 이는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자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의 위조화폐생산과 해외반출
계속해서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달러를 비롯한 각종 위조화폐들과 위조담배, 위조약품들을 대량 생산하여 불법적으로 국제시장들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경제적 전쟁으로 간주, 히틀러의 나치스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989년부터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의 100$ 지폐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이 탐지되기 시작했다”면서 “정교하게 위조된 위폐들은 정보기관들에 의하여 C-14342로 명명, 나중에는 슈퍼노트, 혹은 슈퍼달러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슈퍼노트는 북한정부의 후원 하에 북한 내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북한의 개별인물들과 정부관료 들이 이 슈퍼노트를 전 세계적으로 다량운반, 또는 유포나 판매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여름 미국의 해당 조사기관들은 북한 정부와 연결된 아세아의 OC들이 수백만 달러분의 북한 슈퍼노트를 미국에서 판매하려 한다고 폭로했지만 FBI-USSS의 조사기관들은 슈퍼노트의 상당히 정교한 운송수단과 방법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위조담배역시 북한의 이윤을 위한 거래로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면서 “나진항과 남포항에서 출발한 위조담배들은 중국과 한국의 항구들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Phillip Morris, 일본의 담배회사들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북한이 위조담배를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히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해당 당국들과의 협력 하에 북한의 국제적인 위조담배판매를 차단하기위해 주도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또한 남한의 연합뉴스가 북한의 위조담배를 적재한 20개의 컨테이너들을 적발했음을 보도한바 있다고 지적, 담배회사의 해당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역상표를 위조한 북한의 위조담배는 소매가격으로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위조담배, 위조약품들(특히 위조 비아그라) 위조화폐생산은 계속 들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
불법적인 무기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거래
보고서는 “물론 국제적인 수요자는 어느 정도 감소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MTCK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들을 도전적으로 무례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국내적으로 수출을 위한, 보다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생산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생산기술과 체계, 물질들을 수출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에 대한 감시, 감독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정세 하에서도 재래식 선박운송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조직들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 증대, 북한의 주요화물항구들인 동쪽의 나진항과 서쪽의 남포항들에서 매해 수천 개의 위험한 컨테이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2005년 여름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산된 위조담배, 위조화폐, 무기들, 그리고 기타 불법제품들의 최종 도착지가 미국이라는 점들이 특히 강조되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핵 비확산조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을 향한 현실임”을 이야기 하면서 “북한 선박들의 불법운항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하여 “컨테이너 안전검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 져야하며 중국과 한국에서 출발하는 북한의 컨테이너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컨테이너화 된 모든 북한 선박들은 이들이 처음으로 도착하는 국제항구들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선박들은 통과 시키되 불법적인 모든 선박들은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결론,
아래는 위의 상황들을 분석한데 기초한 보고서의 결론부분이다. “오늘날 북한은 국가적인 경제전략 및 외교정책의 중심과업으로 직접적인 범죄행위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정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희망과 미래가 없는 평양은 국제 법들과 국제 규정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소프라노 국가”로 전락하였는바, 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정권의 행위와 태도는 일반의 견해와는 달리,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연속적인 불법행위들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왕궁경제”는 국제적인 불법거래활동들을 근절할 수 없으며 평양은 외부세계와의 심각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과정을 통한 긍정적이며 평화적인 관계개선도모를 실현하기 위해 6자회담참가국들이 제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북한은 전면적인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국가로서의 외교특혜를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출처 : 미국 동북아세아 평화 및 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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