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국민연금개혁 주장의 실체는 기금 고갈이 아닌,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연금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주장의 실체는 '기금의 고갈 때문이 아닌,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연기금으로 ´美 연방국채´를 다량 매입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대중 정권 시절 강제면직된 김 前 실장은, 재직 당시 국민의 정부의 국민연금 확대 정책에 반대했었다.
그는 14일 밤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40년 후 기금이 고갈될 국민연금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미 기금이 고갈돼 매년 국고지원으로 버텨가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작년에 군인연금에는 8,563억원, 공무원연금에 7,33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금고갈을 방지한다며 부담을 늘이고 연금액은 줄이면서, 연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이 과연 연금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금고갈이 문제라면,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를 위해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제4조)을 개정하여 매 5년마다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하도록 그 절차와 방법까지 이미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연금개혁을 외치며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진짜 속내는 기금의 고갈 문제가 아니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막대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가 전체 위원수(21인)의 과반수(12인)로 구성되며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비 상설기구인데 반해,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부가 만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만 수행하는 등 위원회를 상설 정부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투자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에 한하도록 된 규정까지 삭제해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했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 수익률을 결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는 것이다.
한편 2005년 1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핵심적 문제를 국민연금법 개정과 병행 검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먼저 처리된 것에 가입자 입장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기금으로 민간 기업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며 '기금 사회주의화'를 우려했다.
김 前 실장은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금의 주인이 연금가입자와 사용자의 손에서 정권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기금이 정략적으로 운용되어 선심자금화 된다면 공공성과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에도 위배되는 등 심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의 기금운용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를 주는 하나의 사안'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다.
'2005. 8. 31 현재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04. 4. 20부터 2005. 7. 18까지 15차례에 걸쳐 7,999,911,197,958원(약80억불상당)의 미국 연방정부의 5-10년 만기 국채를 다량 매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시행 18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2005. 8. 31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의 보유액은 169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 대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 무마용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前 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기금운용에 관한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단지 기금고갈을 예방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법을 구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의 보건복지부는 천문학적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실속(?) 있는 부처임을 거듭 강조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hile3@hanmail.net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연금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前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주장의 실체는 '기금의 고갈 때문이 아닌,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연기금으로 ´美 연방국채´를 다량 매입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대중 정권 시절 강제면직된 김 前 실장은, 재직 당시 국민의 정부의 국민연금 확대 정책에 반대했었다.
그는 14일 밤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40년 후 기금이 고갈될 국민연금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미 기금이 고갈돼 매년 국고지원으로 버텨가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작년에 군인연금에는 8,563억원, 공무원연금에 7,33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금고갈을 방지한다며 부담을 늘이고 연금액은 줄이면서, 연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이 과연 연금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금고갈이 문제라면,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를 위해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제4조)을 개정하여 매 5년마다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하도록 그 절차와 방법까지 이미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연금개혁을 외치며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진짜 속내는 기금의 고갈 문제가 아니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막대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가 전체 위원수(21인)의 과반수(12인)로 구성되며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비 상설기구인데 반해,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부가 만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만 수행하는 등 위원회를 상설 정부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투자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에 한하도록 된 규정까지 삭제해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했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 수익률을 결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는 것이다.
한편 2005년 1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핵심적 문제를 국민연금법 개정과 병행 검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먼저 처리된 것에 가입자 입장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기금으로 민간 기업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며 '기금 사회주의화'를 우려했다.
김 前 실장은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금의 주인이 연금가입자와 사용자의 손에서 정권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기금이 정략적으로 운용되어 선심자금화 된다면 공공성과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에도 위배되는 등 심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의 기금운용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를 주는 하나의 사안'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다.
'2005. 8. 31 현재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04. 4. 20부터 2005. 7. 18까지 15차례에 걸쳐 7,999,911,197,958원(약80억불상당)의 미국 연방정부의 5-10년 만기 국채를 다량 매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시행 18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2005. 8. 31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의 보유액은 169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 대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 무마용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前 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기금운용에 관한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단지 기금고갈을 예방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법을 구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의 보건복지부는 천문학적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실속(?) 있는 부처임을 거듭 강조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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